[삼성전자 지주사 전환 검토] 물산·제일모직 합병비율 부당 여부 대법원 심리 중

최순실 게이트 청문회 앞둔 삼성.. 3자 뇌물죄 의혹과 해명

[서울신문]朴대통령 제3자 뇌물죄 적용 여부
국민연금 찬성표 유도 규명이 관건

30일 시작되는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국정농단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일정 중 재계 총수들이 증인으로 출석하는 다음달 6일 청문회의 초점은 삼성이 제3자 뇌물죄를 지었는지 여부에 모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29일 지난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찬성했던 국민연금공단 관계자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추가 채택했다.

① 삼성, 왜 미르·K스포츠에 204억원?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기업 총수들은 지난해 7월 25일 박근혜 대통령과 독대한 뒤 같은 해 10월 출범한 미르재단과 올해 1월 출범한 K스포츠재단에 수십억~수백억원을 냈다. 삼성이 낸 출자금은 204억원으로 최고액이다. 기업들이 미르·K스포츠재단 출자를 토대로 경영상 애로를 풀었다는 의혹에 기업들은 “선의로 냈다”는 입장이다.

② 삼성, 왜 최씨 측에 수십억원 송금?

삼성전자는 지난해 9~10월 최씨 개인회사인 독일 비덱스포츠에 70억여원을 보냈고, 이 돈은 최씨 딸인 정유라씨의 말을 구입하는 비용 등으로 쓰였다. 이에 삼성은 “승마 유망주 훈련을 위해 승마협회 회장사 자격으로 돈을 보낸 것을 최씨가 유용했다. 속았다”고 항변했다.

③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 뒤 삼성 로비?

헤지펀드 엘리엇의 공격을 받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난항을 겪고 있던 지난해 7월 국민연금은 합병에 찬성하며 삼성의 우군이 됐다. 합병 사흘 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 임원들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이 만났다. 양쪽 모두 “정상적인 투자자 면담”이라고 주장하는 가운데 이 부회장과 홍 전 본부장이 ‘대질 증언’을 하게 됐다.

④ 기관 대거 찬성… 외압 있었나?

지난해 5~7월 삼성물산 합병 논의 과정에서 유일하게 ‘합병 반대 의견 보고서’를 냈던 한화증권의 주진형 전 사장도 청문회에 참석한다. 기관투자자 여론 조성에 삼성 혹은 정권의 압력이 있었는지가 관련 쟁점이다. 당시 합병 찬성 의견을 제시했던 증권사 대다수가 “시간을 되돌려도 같은 보고서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⑤ 합병 뒤 국민연금 평가손실은?

삼성물산 합병 뒤 국민연금의 주식 평가손이 14개월여 만에 5900억원에 이르렀다는 계산이 제시됐다. 그러나 14개월 동안 국민연금의 주식 매각분을 고려하지 않은 계산 착오로, 매각분을 감안해 계산하면 국민연금 손실 규모는 2327억여원으로 추산된다. 향후 오를 수도 있는 삼성물산 주가로 평가손익을 따지는 게 무의미하단 견해도 많다.

⑥ 제일모직에 유리하게 실적 조작?

삼성물산 합병에 비선과 정권 차원의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이 커지면서 “합병 때 삼성물산 주식매수가가 낮게 산정됐다”는 지난 5월 서울고법의 결정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삼성물산이 ‘래미안’ 신규 공급을 줄이고, 2조원대 해외 공사 수주 실적 공시를 늦추는 방식으로 스스로에게 불리한 합병비율을 유도했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삼성은 “임의적인 실적 조작은 없었다”고 일축했다.

⑦ 이 부회장, 靑 독대에서 담판?

삼성이 최씨 측과 미르재단 등에 수백억원을 지원하자 이 부회장과 독대한 박 대통령이 국민연금을 움직여 삼성물산 합병에 찬성표를 던지게 했다면 제3자 뇌물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주장이 많다. 청문회에서 규명할 핵심 사안으로 꼽힌다. 하지만 삼성물산 합병 결정이 지난해 7월 17일로 이 부회장의 박 대통령 독대 8일 전에 이뤄지는 등 시계열적인 모순도 발견된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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