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또 변명에 잔꾀 부린 박 대통령, 탄핵할 이유 더 분명해졌다

[경향신문]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3차 대국민담화에서 “대통령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다”고 했다. 이어 “여야 정치권이 논의하여 국정의 혼란과 공백을 최소화하고 안정되게 정권을 이양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주면 그 일정과 법 절차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고 했다. 한마디로 나는 잘못한 게 없지만 물러나라고 하니 국회에서 알아서 해달라는 것이다. 2차 대국민담화를 발표한 지 25일 만이다. 퇴진 시기도 밝히지 않았고, 사과와 반성도 없었다. 검찰 수사에 대한 언급도 없었다. 그러면서 또 “국가와 국민을 위한 선의” 타령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했다.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물러나겠다는 것인가. 앞뒤가 맞지 않는 터무니없는 자기모순이다. 정권 이양이니 하는 것도 말장난에 불과하다. 이날 담화는 촛불 민심을 받드는 모습을 기대했던 시민들을 또다시 절망에 빠뜨렸다. 참으로 뻔뻔하고 무지막지한 대통령이다.

박 대통령은 일견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고 했지만 실은 아무것도 내려놓지 않겠다고 한 것과 같다. 임기 단축이란 말부터 해괴한 표현이다. 자신이 잘못해서 물러나는 게 아니라 개헌 같은 정치 상황 변동에 따라 임기가 단축돼 퇴임하는 형식을 밟겠다는 의미로 들린다. 개헌론으로 야권을 분열시키고 국면을 전환하려는 술책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지금 한국 사회는 헌정체제 정비와 위기 극복 과정에서 극심한 갈등에 빠져들 위험을 안고 있다. 여기에 거국 총리와 개헌이 맞물려 돌아가면 국정 혼란을 잠재우기는커녕 정파 간 더 큰 혼란이 일어날 게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무엇보다 박 대통령이 그 자리에 더 머문다는 것 자체가 나라의 혼란을 부추기는 요인이다. 시민과 싸워 이길 순 없다. 96%의 민심과 괴리된 대통령은 존재할 수도, 필요도 없다.

국회에서 안정된 정권 이양을 위한 법 절차를 정해달라고 한 것도 마찬가지다. 헌법엔 ‘대통령 궐위 시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하고(제71조),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제68조)’고 명시돼 있다. 새삼스럽게 국회에서 따로 법 절차를 정하고 말고 할 필요가 없는 사안이다. 결국 국회에 어물쩍 공을 넘겨 시간을 끌겠다는 꼼수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담화가 나온 과정 역시 석연치 않다. 난데없이 정계 원로들이 나서더니 다음날 친박계에서 이를 그대로 되풀이하고 대통령은 기다렸다는 듯 같은 내용의 담화를 내놓았다. 야 3당이 예고한 탄핵안 표결 처리(12월2일) 사흘 전이다. 이런 일련의 흐름이 잘 짜인 각본에 따른 것이라면 마지막까지 권력을 붙잡고 버티는 추태에 진저리를 치지 않을 수 없다. 나라가 결딴나든 말든 상관없다는 태도다. 국정 문란의 방관자이자 옹호자였던 친박계의 이런 오만과 독선은 결국 스스로의 입지를 좁혀 몰락의 길을 재촉할 뿐이다. 야당이 일제히 “퇴임 일정 밝히지 않은 계산된 퉁치기” “여야 정쟁을 유도하려는 탄핵 교란 작전”이라고 반발한 것은 당연하다.

박 대통령은 담화에서 촛불 민심이야 어떻든 내 갈 길을 가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시민들의 마음을 돌리기는커녕 더 큰 상처를 안겨주었다. 식물대통령이 그나마 마지막 살길도 걷어찬 셈이다. 이날 담화를 딱 하나 평가할 부분이 있다면 박 대통령은 촛불 민심을 받아들이기는커녕 자신의 권력 기반을 계속 유지하는 데만 정신이 팔려 있다는 사실을 새삼 확인한 것이다. 하긴 박 대통령이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고 물러날 뜻이 있었다면 이 지경까지 오지도 않았을 것이다. 나라를 이런 참담한 지경에 빠뜨린 주범은 박 대통령 자신이었다. 그런데도 이런 사태에 대한 죄의식도 없고 부끄러움도 느끼지 못한다. 공직자의 기본자세도 갖추지 못한 대통령이 국가 운영의 총사령탑을 맡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이다.

이제 더 기대할 게 없다. 국회는 예정대로 탄핵을 단단히 추진해야 한다. 탄핵은 국정 공백과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유일한 방책이다. 꼭두각시 대통령이 물러난다 해서 국정 운영이 흔들릴 나라가 아니다. 박 대통령의 도덕성은 땅에 떨어졌고 리더십은 무너졌다. 정상적으로 국정을 수행할 자격과 능력을 잃었다. 이대로 그 자리에 머물면서 나라를 계속 통치하겠다는 발상은 훼손된 나라의 자존심을 다시 한번 짓밟는 일이다.

식물대통령을 대신할 수 있는 유일한 선출 권력인 국회는 촛불 민심 앞에서 정치적 역량을 보여야 한다. 현재의 위기를 국가적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대선 정략에서 벗어나 국가와 미래만 생각하는 대승적 자세가 절실하다. 여소야대에서 주도권을 쥐고 있는 야당은 정교한 탄핵 이후 로드맵을 만들어 정국 불안을 줄여야 할 책임이 더욱 무겁다.

촛불 민심은 단호하고 분명했다. 나라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든 책임자인 박 대통령은 당연히 사임해야 하며 그 길만이 사태 해결의 출발점이라는 외침이었다. 이미 민심의 둑은 터졌다. 탄핵만이 시민을 승리로 이끄는 길이다. 엄정한 시국을 수습하는 첫 단추는 박 대통령의 직무를 속히 정지시키고 국정의 중심을 잡아가는 일이다. 위임한 권력을 되찾아 와야 한다. 시민이 그것을 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