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13명 전부·보수 1명 국정교과서 '반대'

'보수' 울산·대구·경북은 "국정 또는 혼용 찬성"
교육부 국정화 강행땐 보조교재 개발로 무력화

■ 전국 17곳 시·도 교육감 전수조사해보니

전국 17곳의 시도교육감 중 14명이 국정 역사교과서에 대해 반대 입장을 명백히 했다. 이들은 국정 역사교과서의 즉각 중단 등을 주장하며 교육부가 예정대로 내년 3월 시행을 강행할 경우 교육과정을 재편성하거나 역사교과서 보조교재를 공동 개발하는 식으로 '국정교과서 무력화'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29일 매일경제가 전국 17개 시도교육감에게 전날 공개된 국정 역사교과서에 대해 찬반 의견을 물은 결과 찬성 또는 유보 입장을 보인 3명을 제외한 14명이 반대하겠다고 밝혔다. 찬성하겠다는 교육감은 보수 성향의 김복만 울산시 교육감과 이영우 경상북도 교육감이고, 우동기 대구시 교육감은 입장을 유보했다.

보수 성향인 설동호 대전시 교육감은 여러 차례 반대 입장을 밝힌 시도교육감협의회의 입장을 따르겠다고 해 반대로 분류됐다.

반대 입장을 보인 교육감들은 국정 역사교과서가 절차와 내용 면에서 모두 문제가 많아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인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은 "형식과 절차가 잘못됐고 정치적 의도로 된 국정교과서를 쓸 수 없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며 "더욱이 범죄 사실이 밝혀져서 입건이 된 대통령 의지에 의해 만들어진 교과서는 정당성을 찾을 수 없어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25년간 역사교사로 재임했던 장휘국 광주시 교육감은 "검토본이 왜곡·축소·누락됐고 친일과 독재의 미화로 얼룩졌다"고 주장했다. 장만채 전남도 교육감도 "국정교과서는 교과서 편찬 기준이 무시되고 현대사 분야에 정통한 역사학자가 배제된 전문성 없는 교과서"라면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국정교과서를 사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김복만 교육감은 "현재 검정 역사교과서 8권은 2000여 건의 오류가 있고 편향된 부분도 있어 통일된 한 종류의 국사책이 필요했다"고 찬성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영우 교육감은 "객관적인 사실을 최대한 반영해 집필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해 역시 찬성했다.

이처럼 교육감들이 국정교과서를 반대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내년 3월에 국정교과서가 배포된다고 해도 교육 현장에서 외면받을 가능성이 상당하다. 교육감에게는 교과서 선택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교육과정 재편 등 합법적 수단으로 '국정교과서 무력화'를 시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2017학년도 중1에 '역사' 과목을 편성한 19개 중학교에 대해 교육과정을 재편성할 수 있도록 안내할 것"이라고 밝혔다.

역사 과목을 2학년에 배우도록 교육과정을 바꾸면 최소한 내년에는 중학교에서 국정교과서 사용을 원천 차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2학학년부터는 기존의 '2009 교육과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검정 역사교과서를 사용하게 된다.

조 교육감은 고등학교의 경우에도 "고1에 '한국사'를 편성한 201개 고등학교는 합당한 방안을 마련해 공동 대응할 것"이라며 국정교과서를 무력화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교육감들은 역사교과서 보조교재 개발에도 적극 나설 뜻을 밝혔다. 정부 압력으로 어쩔 수 없이 국정교과서를 채택하더라도 보조교재를 사실상 대체 교과서로 활용하면 국정교과서 무력화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광주·전북·강원·세종시는 역사교과서 보조교재를 공동 개발하고 있다. 교육감들은 지방의회의 예산 권한도 활용할 방침이다. 국정교과서를 채택한 학교에는 재정적 불이익을 주겠다는 뜻이다. 이미 전북도의회는 국정교과서를 채택한 4개 중학교 교과서 비용 320만원을 전액 삭감했고 광주의 경우 교과서 대금지급과 구입 대행업무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이다.

[조한필 기자 / 박동민 기자 / 박진주 기자 / 강봉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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