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후의 결단 남은 朴대통령, 탄핵 승부냐 명예퇴진이냐

'헌법정신 중시' 朴대통령, 탄핵 예정대로 추진되면 마이웨이에 무게
탄핵인용 전망·국정장악력 약화에 '질서있는 퇴진' 수용할 수도

박근혜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헌법정신 중시' 朴대통령, 탄핵 예정대로 추진되면 마이웨이에 무게

탄핵인용 전망·국정장악력 약화에 '질서있는 퇴진' 수용할 수도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강병철 기자 = '탄핵 외길'로 치닫던 박근혜 대통령에게 마지막 선택지가 주어졌다.

새누리당 친박(친박근혜)계 중진들이 건의한 '명예 퇴진'은 사면초가에 몰린 박 대통령이 잡을 수 있는 단 한 장 남은 카드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다음달 2일로 예정된 탄핵의 '1차 시한'을 사흘 앞둔 29일 박 대통령이 금명간 어떤 결단을 내릴지에 정치권의 관심이 온통 쏠려 있다.

박 대통령이 사실상 '나 홀로' 고심 중인 가운데 청와대 참모들도 언제, 어떤 결단을 내릴지 대통령의 입만 바라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로서는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탄핵까지 불사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커보인다.

지난 25일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왼쪽)와 정진석 원내대표

헌법에 정해진 임기를 다 채우지 않고 정국 수습 방안을 국회에 일임하는 식의 명예 퇴진은 헌법 정신 수호와 대통령의 책임을 강조해온 박 대통령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대통령은 헌법적 가치를 중시하는 분"이라면서 "법적 테두리에서 벗어나는 것은 더 큰 혼란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원칙을 고수한다면 남은 절차는 탄핵밖에 없다.

오히려 야권과 여당 내 비박(비박근혜)계를 더욱 뭉치게 해 탄핵안 가결 가능성이 더욱 커질 수 있다.

그럼에도 박 대통령은 차라리 '공개 재판'의 성격을 지닌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을 통해 검찰과 언론 등이 제기하는 각종 혐의와 의혹을 소명해 억울함을 풀고 탄핵안 부결까지 노려보는 게 낫다는 생각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의 만류에도 끝내 사의를 굽히지 않은 김현웅 법무부 장관

이번 건의 소식이 전해진 뒤에도 야당이 탄핵 작업을 강행하는 가운데 이날 오후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도 비박계가 '탄핵으로 가자'는 주장을 굽히지 않을 경우 명예 퇴진의 실현 가능성은 사실상 제로가 된다. 탄핵과 명예로운 퇴진은 양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헌재가 탄핵안을 인용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지는 상황이어서 억지로 권좌에서 끌려내려오는 모양새보다는 최소한의 명예를 지키는 쪽을 선택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김현웅 전 법무부 장관이 일주일에 걸친 박 대통령의 만류에도 끝내 사의를 굽히지 않았고, 역사교과서 국정화 사업에서 교육부가 사실상 발을 빼려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는 등 박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이 급속도로 약화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청와대의 다른 관계자는 "여당 중진의 말씀이나 정치권 원로들의 말씀도 있어서 그런 건의를 가볍게 여길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을 바꿔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이 정계 원로들과 친박계 중진의 건의를 따른다는 명분으로 2선 후퇴를 선언하고, 여야 정치권에 과도 정부를 이끌 새 국무총리 추천과 거국중립내각 구성을 일임한 뒤, 조기 대선을 치르게 한다는 이른바 '질서 있는 퇴각' 시나리오가 다시 설득력을 얻고 있다.

[연합뉴스TV 제공]

이 경우 박 대통령이 물러나는 시기와 조기 대선 날짜는 본인이 직접 제시하기보다 정치권 합의 결과를 따르겠다고 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더라도 정치권이 탄핵 카드를 접거나 무력화해야 이런 시나리오를 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회 상황이 박 대통령의 결단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야당이 퇴진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 탄핵안 발의를 포기하거나, 탄핵에 찬성하는 여당 비박계가 태도를 바꿔 가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는 게 확실시될 경우에만 박 대통령이 퇴진을 결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참모는 "새누리당이 단일 대오가 되면 탄핵이 안 되는 것이니까 그런 것을 전제로 국회가 논의를 끌어간다면 임기 단축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밖에 자신의 임기 단축을 골자로 한 개헌으로 소신을 지키면서 중도 퇴진하는 대안도 거론되지만, 야당 주류의 개헌 반대로 실현 가능성은 작다.

firstcirc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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