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권한쟁의 심판 등 한일군사정보협정 '원천무효' 추진

이종걸 "대한민국 국회, 정세균 국회의장 이름으로"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야권이 28일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을 무력화하고 원천 무효화하기 위해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뉴스1과 만나 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이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요청해 GSOMIA에 대한 국회 차원의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헌법재판소에 각각 청구·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전 원내대표는 "GSOMIA이 국방부 장관과 주한 일본 대사와의 서명으로 형식적으로 발의가 됐지만, 실체적으로나 절차적으로나 무효"라면서 "권한쟁의 심판을 본안으로 청구하고, 즉시 효력을 정시키기 위한 가처분을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원내대표는 야3당이 대한민국 국회, 정 의장 이름으로 이를 청구·신청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이를 요청하기 위해 이 전 원내대표 등 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정 의장을 면담할 계획이다.

이 전 원내대표는 "GSOMIA에 있는 일본이 우리나라의 영토 주권, 국민의 안보주권을 침해하면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근거 조항들이 국민의 권리 의무를 심대하게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약의 비준 동의권 범위에 속하기 때문에 당연히 국회가 동의해야만 효력이 발생함에도, 국회의 절차를 스스로 생략·이탈함으로써 헌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이는 무효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번에 걸쳐 북한 미사일을 놓쳤을 때 일본 의회에서 혼쭐이 난 뒤 한국 정부와 긴밀하게 관계를 갖고 정보를 수집하는 협정을 통해 보완하겠다고 한 발언이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에 비춰 박근혜 대통령이 아베 총리의 민원을 처리했다는 강한 추측이 든다"면서 "이것도 최순실씨와 관련된 우주의 신비가 작용한 것 아니겠느냐". 도저히 믿을 수도, 상상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pej86@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