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정국>朴, 39일째 공식회의 주재 안해.. 속절없이 무너지는 國政

마지막 공식회의 :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0월 20일 청와대 집현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물을 마시고 있는 모습. 대통령 왼쪽으로 안종범 당시 정책조정수석과 우병우 민정수석. 뉴시스

黨·政·靑 협의도 흔들리며

국정 컨트롤타워 역할 상실

국정교과서 좌초 가능성에

창조경제 사업도 위기 봉착



“주요 개혁정책 물건너가

경제·외교 동반 위기 우려”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여파로 공식 회의 주재 등 공개 일정을 장기간 미루면서 국정 공백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당·정·청 협의도 마비된 가운데 청와대는 국정 컨트롤 타워 기능을 사실상 상실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8일 청와대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지 않기로 했다. 보통 주초인 월요일에 격주로 열려온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는 국무회의와 함께 박 대통령이 국정을 리드하는 장면을 보여줄 수 있는 양대 회의로 꼽힌다.

박 대통령이 수석비서관회의를 마지막으로 주재한 것은 지난달 20일이었다. 이후 오늘로 39일째 대수비(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가 열리지 않고 있는 것이다. 청와대는 29일 국무회의가 열릴지 안 열릴지, 열린다면 대통령이 주재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미정으로 남겨놓았다. 원래는 이번 국무회의는 국무총리 주재지만 박 대통령이 지난주 국무회의를 주재하지 않아 이번 주에 주재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박 대통령이 29일에도 국무회의를 주재하지 않을 경우 내각을 통솔할 지휘 권한을 7주째 내려놓게 되는 셈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마지막으로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이처럼 박 대통령은 최 씨에 대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지난달 하순부터 공개 일정을 극도로 피하며 언론사 카메라에 노출되는 상황을 자제해왔다. 지난달 28일 통일준비위원회 민간위원 오찬 간담회가 전격 취소된 이후 그동안 박 대통령은 한·카자흐스탄 정상회담, 주한 대사 신임장 제정식, 정무직 인사 등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 등에만 참석했다. 그사이 단행된 정부 조직 인사는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외교부 차관,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등 3명에 그쳤다.

이에 따라 주요 개혁 정책은 사실상 물 건너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핵심 과제인 역사교과서 국정화도 주무 부처인 교육부 내부의 반발로 좌초될 가능성이 커졌고 창조경제 사업 역시 서울시의 비협조로 수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박 대통령이 정부 내 개헌 추진 기구를 만들겠다는 약속과 관련,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28일 기자들에게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지 않은가”라고 밝힌 것도 청와대의 현주소를 느끼게 해주는 대목으로 꼽힌다. 여권의 한 인사는 “설상가상으로 대통령이 지명한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에 대해 인사 청문회가 열리지 않는 등 국회가 비협조로 일관하고 있는 점도 국정을 마비시키는 요인”이라며 “결과적으로 급변하는 경제와 외교 현실에서 한국이 기회를 놓칠 수 있어서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김만용 기자 myki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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