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망명 거부당한 '아기 난민 메르켈'
[경향신문] ㆍ부모, 기대감에 총리 이름 붙여…정부 ‘난민 포용정책’ 선회 탓
ㆍ3년만 체류…‘보완적 보호’ 통보
독일 정부의 난민 포용정책에 대한 보답으로 딸의 이름을 앙겔라 메르켈 총리로 지은 시리아의 난민 가족이 독일로부터 망명 거부 통보를 받았다.
독일 일간 빌트와 미국 CNN방송은 현재 독일 묀헨글라트바흐에 사는 마몬 알함자(27)와 테마 알하와(21) 부부와 이들의 11개월 된 딸인 앙겔라 메르켈은 독일 이민난민청(BAMF)으로부터 망명 신청 거부 통보를 받았다고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다만 이들 가족에겐 ‘보완적 보호’(Subsidiary Protection)라는 지위가 부여됐다. 보완적 보호란 망명 신청이 거부된 이들을 추방으로부터 보호하는 법적 지위다. 이들은 1년 동안 독일 체류가 가능하고 추가로 2년까지 연장가능하다.
부부는 지난해 시리아 북동부 도시 카미실리에서 내전을 피해 독일로 이주했다. 부인 알하와는 지난해 12월27일 독일 뒤스부르크 난민캠프에서 아이를 낳았다. 부부는 아기에게 현재 독일 총리의 이름 앙겔라 메르켈을 붙였다. 지난해 8월 시리아 난민들을 모두 받아들이겠다고 선언한 이래 메르켈 총리는 시리아 난민 사이에서 영웅으로 추앙받는다. 독일 최고법원은 독일로 넘어오는 모든 시리아인이 자동으로 난민으로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며 난민 지위는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민난민청의 대변인은 빌트지에 “알함자 가족은 제3국을 거쳐 독일로 입국했기 때문에 난민 지위가 거부됐다”고 설명했다. EU는 기본적으로 난민 문제와 관련해 망명 신청은 처음 도착한 회원국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더블린 조약을 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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