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 빚 1,300조 시대..4차례 연속 '뒷북 처방'

[앵커]
가계부채가 지난 1년 동안 130조 원 이상 늘고 제2 금융권까지 확산이 이어지는 등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급속도로 나빠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4차례 대책을 내놓았지만 '뒷북' 처방에 그쳐 부채 확산을 막지 못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대건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우려했던 대로 가계부채가 1,3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지난해 GDP, 국내총생산의 80%를 넘는 수치입니다.

지난 2014년 현 정부가 경기 부양책으로 내놓은 부동산 활성화 대책, 이른바 '초이노믹스'가 가져온 부작용입니다.

상황이 심각하게 돌아가자 올해 들어 정부는 부랴부랴 대책을 쏟아냈습니다.

지난 2월, 대출을 조이기 위해 시중은행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한 뒤 6개월 만에 8·25 대책을 내놓았지만 오히려 부동산 가격만 끌어올렸다는 비판까지 받았습니다.

1년 사이 가계부채는 오히려 130조 원 이상이나 급증했습니다.

이번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제2 금융권까지 확대하기로 했지만, 부동산 정책과 연계된 후속 조치에 불과해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없어 보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가계소득이 5% 떨어지고, 금리가 1% 오르면 가계가 갚아야 할 평균 원리금 상환액은 무려 14%나 증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보다 적게 번 돈으로 더 많은 빚을 갚아야 해 현재 가계부채만으로도 우리 경제에는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성태윤 /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 (가계부채) 총량을 제한하기 위한 정책이 부동산을 중심으로 제시되는 정도에 그쳤기 때문에 가계부채에 있어서 취약한 저소득 저신용 계층에 대한 대책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부채 상환 능력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하지만 내년 경제 전망도 밝지 않은 상황에서 이미 불어날 대로 불어난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현 정부의 카드는 그리 많지 않아 보입니다.

YTN 이대건[dglee@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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