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교과서' 예정대로 공개..최종본 현장적용 '미지수'
[머니투데이 이미호 기자] [(종합)李부총리 "검인정 혼용·시범학교 적용 모든 가능성 열어둬"…28일 대국민 담화 ]
교육부가 28일 국정 역사교과서를 예정대로 공개한다. 그러나 일선 교육현장에 적용하는 방법을 두고 고심하면서 교육계에서는 사실상 '철회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따라 최종본이 실제 내년 3월 신학기에 바로 모든 학교에 적용될지는 미지수다.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 공개를 하루 앞둔 27일 "지금 현재로선 역사교과서 국정화 철회 가능성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일각에서 철회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만들어놨는데 철회를 하겠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다만 역사교과서 공개 이후 일선 학교에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선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혀 실제 국정화 철회나 유보까지 염두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다.
◇ "예정대로 역사교과서 공개…학교 적용은 조율"
이 부총리는 "역사교과서가 학교 현장에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시범학교를 정해 적용하거나 국·검정 혼용 등을 포함해 가능성을 모두 열어놓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과서공개는 애초 일정대로 하고 적용범위를 놓고선 의견 수렴을 통해 '조율'하겠다는 얘기다. 국·검정 혼용안을 택한다면 대통령령 개정 절차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교육계에서는 국·검정 혼용은 그 자체가 국정제를 부정한다는 뜻이고 시범학교 적용도 '시행 유보'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철회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해석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국정 교과서를 둘러싼 청와대와 교육부 간의 반목설을 부인했다. 그는 "청와대와 교육부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고 나오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교육부가 판단한 입장을 청와대와 조율했고 청와대가 이에 대해 검토를 하겠다는 수준으로 이해해 달라"고 덧붙였다. 그는 정책을 추진하다보면 의사결정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다고도 했다. 이 부총리는 사퇴설도 일축했다. 그는 "청와대 입장 따로, 교육부 입장 따로 있는 게 아니다"라며 "제가 사퇴한다는 얘기도 나오던데 그것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늦어도 다음달 23일까지 학교현장에 적용할 방법을 결정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그는 "국정 역사교과서는 다음 달 23일까지 의견을 수렴하도록 돼 있다. 그때까지는 결정할 것 같다"고 말했다.
◇ 거세지는 국정화 반대여론…'탄핵정국'에 추진동력 약화 불보듯
이 부총리의 이런 발언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 이후 갈수록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반대 여론이 거세지고 이번주 '탄핵정국'이 본격화하면 국정화 추진 동력이 급속하게 떨어져 결국 역사교과서의 현장 적용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많다.
실제로 교육부가 앞당겨 발표한 역사교과서 편찬기준에는 건국절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대한민국 수립'이 명시되는 등 그 동안 논란의 쟁점이었던 사항들이 담겨 있다. 이 부총리는 대한민국 수립에 대해 "독립운동을 폄하하거나 친일행위를 미화하는 의도가 없고 1919년부터 1948년까지 온 국민의 활동이 바로 건국활동이었다"고 부연 설명했지만 임시정부와 항일운동의 역사를 깎아내리는 것이라는 반대여론을 충분히 이해시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편 교육부는 28일 전용 웹사이트를 통해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을 이북(e-Book) 형태로 공개키로 했다. 이 부총리의 대국민담화 발표도 예정돼 있고 집필진 47명의 명단도 공개된다. 다만, 현장검토본에 대해 의견을 내려면 공인인증서나 휴대전화, 아이핀 등으로 본인임을 인증받아야 한다. 정부의 국정 역사교과서는 다음달 초 토론회를 거쳐 1월 중 최종본이 나온다. 최종 수정·심의 권한을 가진 편찬심의위원 16명 명단도 이때 함께 공개된다.
이미호 기자 b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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