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자위대-영국군 '탄약 상호 지원' 협약 내년 1월 체결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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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과 영국 정부가 내년 1월 상호군수지원협정(ACSA)을 체결하기로 하고 세부 내용을 조정 중이라고 교도통신이 26일 보도했다. 안보관련법은 일본이 직접 공격받지 않아도 평화와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부여하는 '중요영향사태'가 발생하면 미국과, 그외 다른 국가의 군에게 탄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은 영국과 ACSA를 체결하는 한편 미국, 호주와는 기존에 체결했던 ACSA를 안보관련법에 맞춰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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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일본과 영국 정부가 내년 1월 상호군수지원협정(ACSA)을 체결하기로 하고 세부 내용을 조정 중이라고 교도통신이 26일 보도했다.
양국은 내년 1월 초 외교·국방장관 회의(2+2)를 열고 협정에 서명하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협정이 체결되면 자위대와 영국군은 식료품, 물 등 물품과 시설 이용 등 서비스의 상호 제공을 할 수 있게 된다. 통신은 양국이 특히 서로 탄약 제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협정에 포함하는 쪽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말을 빌려 전했다.
일본은 작년 9월 국회를 통과한 안보관련법이 지난 3월 발효된 뒤 바뀐 법령이 적용되도록 우방 국가들과 ACSA 체결 혹은 개정을 추진해왔다.
안보관련법은 일본이 직접 공격받지 않아도 평화와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부여하는 '중요영향사태'가 발생하면 미국과, 그외 다른 국가의 군에게 탄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은 영국과 ACSA를 체결하는 한편 미국, 호주와는 기존에 체결했던 ACSA를 안보관련법에 맞춰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일본는 호주와는 다음달 하순 ACSA 개정에 서명할 예정이다.
통신은 영국과의 ACSA 체결이 중국을 견제하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이 영국과 연계를 강화해 중국이 군사 거점화를 꾀하는 남중국해 문제에 간여하도록 유도하는 노림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은 영국과의 ACSA를 유엔평화유지활동(PKO), 인도적 국제 구원활동, 공동훈련 등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통신은 덧붙였다.
b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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