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反旗, 黨은 심리적 분당 상태.. 흔들리는 黨·政·靑

[국정농단 & 탄핵정국]
교육부, 黨·靑과 사전협의 없이 단일 역사교과서 사실상 철회
靑, 최재경 사표반려 확정 못해.. 김현웅 법무는 사퇴 뜻 안 굽혀
司正라인 핵심 두 축에 균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 추진이 본격화되고 국정 지지도도 낮은 상태가 계속되면서 당·정·청(黨·政·靑) 동시 균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과 최재경 청와대 민정수석이 사의를 표명한 데 이어, 교육부는 25일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사실상 철회했다. 사정(司正)과 교육 등 국가 핵심 부처들에 대한 통제 기능이 무너진 셈이다. 거기에 여당은 탄핵을 앞두고 사실상 분당(分黨)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교육부 반기에 황당한 청와대와 여당

청와대는 25일 오후 교육부가 역사 교과서 국정화 철회 또는 국정, 검정 체제를 혼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어리둥절해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역사 교과서 국정화는 예정대로 간다는 방침"이라고 했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국정교과서 철회에 대해 교육부로부터 건의가 들어온 것도 없다"고 했다. 사실상 교육부가 청와대에 반기를 든 것이지만 "청와대와 상의도 없이 왜 이런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다"는 반응도 나왔다. 청와대 관계자는 "관계 수석실에서 가급적 빨리 이준식 교육부총리를 만나서 진의를 파악할 것"이라고도 했다.

새누리당 지도부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교육부가 우리와 전혀 협의가 없었다"며 "보도가 나오기 전까지 몰랐다"고 했다. 김광림 정책위의장도 "국정교과서와 관련한 당정 협의는 없었다"고 했다. 당내에서는 "국정화 철회가 사실이라면 교육부총리라는 사람이 자기만 살길 찾겠다는 거 아니겠느냐"는 격한 반응도 나왔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는 박근혜 대통령의 추진 의지가 강한 정책이다. 청와대로서는 탄핵이 추진되는 상황에서도 포기하기 어려운 정책이기 때문에 "철회는 없다"고 분명히 해왔던 것이다. 정치권에선 "보수 지지층을 재결집시키기 위한 이슈로서 청와대와 친박계가 밀어붙이려 한다"는 관측도 있었다. 새누리당 친박계 의원들은 이날 "국정 역사 교과서는 보수 정당이 지키고자 하는 이념적 가치와 연관된 것인데도 교육부 공무원들이 청와대나 여당과 상의도 없이 뒤집었다"고 했다.

◇법무장관은 버티기, 여당은 분당 상황

박 대통령이 사표 제출 4일이 지났는데도 김현웅 법무부 장관의 사표 수리, 반려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는 것도 '정부 혼란'의 한 장면을 보여준다. 김 장관과 최재경 민정수석의 사의 표명은 그 자체만으로도 사정 라인 핵심 두 축에 균열이 간 것을 뜻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박 대통령이 최 수석 사의는 사실상 반려한 것으로 보면 된다. 최 수석은 정상 업무를 하고 있다"며 "다만 김 장관의 사퇴 의지가 강해 설득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고 했다. 그러나 최 수석 사표 반려도 공식적으로 확정된 건 아니었다.

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저녁 문자메시지 공지를 통해 "사표 수리 여부에 대해 상황이 (전날과) 달라진 것은 없고, 대통령은 아직 숙고 중"이라고 밝혔다. 최 수석 본인도 "사표 반려 통보를 받지는 못했다"고 했다. 이런 혼선이 생기자 최 수석의 사퇴 의지가 여전히 강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최 수석이 자신의 사표만 반려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자 부담을 가지는 것"이라며 "김 장관까지 설득해 두 사람의 사표 반려 여부를 다음 주에 공식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사정 라인 책임자의 사표에 이어 박근혜 정부 핵심 정책인 국정 역사 교과서마저 내부 반발에 처하자 여권에서는 사실상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어려워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향후 탄핵 진행 과정에서 정부 공직자들이 잇따라 흔들릴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정권이 내부에서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 비박계 의원은 "당장 이번 주말 대규모 촛불 집회를 기점으로 집회를 통제하는 경찰이 흔들릴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온다"며 "실제로 200만이 모인다면 경찰이 무작정 폴리스라인을 유지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했다.

여기에 여당은 분당 직전이다. 탄핵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이날 열린 의원총회에 친박계 의원들은 대부분 불참했다. 의총장은 비박들의 대통령 성토장이 됐다. 대통령이 추진하는 각종 법안과 사업 예산들은 국회에서 줄줄이 막혀 있다. 노동개혁 관련법 등 중점 법안은 논의조차 안 되고 있고, 문화 융성 등 '최순실 사업'으로 낙인찍힌 예산들은 여당 의원들까지 나서 예산을 깎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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