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국정 역사교과서 철회

28일 검토본 공개후 여론수렴

교육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을 사실상 철회키로 했다. 28일 현장 검토본은 예정대로 공개하되 이후 여론 수렴과정을 거쳐 검·인정교과서 혼용, 시범학교 우선 적용, 시행 연기 등의 대안을 검토 중이다. 이들 안 모두 '내년 3월 신학기 국정 역사교과서 전 학교 단일 적용' 방침의 철회로 해석된다. 국정 역사교과서에 대한 각계각층의 반대 여론이 최고조에 달하자 결국 '출구전략' 마련에 들어간 것이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5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 반대 여론이 높으면 국정교과서를 철회할 수 있느냐"고 묻자 "(28일에) 역사교과서를 공개한 이후에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익명을 요구한 정부 고위관계자는 "교육부 내부 인사들은 대부분 철회나 보류 입장으로 돌아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교육부 고위 관계자도 "국정 역사교과서 강행에 따른 교육현장의 우려와 대안 등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정 역사교과서 강행 의지를 밝혔던 교육부의 기류 변화는 공식 해명 내용에서도 확인된다. 매일경제가 지난 17일 교육부가 국정 역사교과서 철회 또는 보류를 검토한다는 내용을 최초 보도하자 교육부는 "다른 방안에 대해 전혀 검토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25일 또 다른 언론이 교육부가 국정화 철회를 결정했다고 보도하자 "결정된 바 없다"고 답했다. 적어도 철회나 보류를 진지하게 검토 중임은 인정한 것이다.

교육부가 고려 중인 시나리오는 △철회(적용 시점을 후년으로 보류해 사실상 철회) △절충(기존 검·인정 교과서와 혼용 사용 혹은 시범학교 우선 적용) △강행(현장 검토본 공개 뒤 의견 수렴 등 거쳐 내년 3월 교육현장 배포) 등이다. 이 중 현실성이 높은 안은 철회 내지 절충이다.

하지만 절충안 역시 국정 역사교과서 전 학교 단일 사용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국정화 철회로 해석할 수 있다. 국정 역사교과서 역시 다른 교과서들과 함께 '하나의 선택지'가 되는 셈이다.

이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여당 반대 속에 '국정 역사교과서 금지법'을 표결로 상정했다. 유성엽 교문위원장은 "해당법이 이의가 있어 표결로 정하겠다"며 거수 표결로 법안을 전체회의에 회부했다.

한편 복수의 전직 교육부 장관들도 매일경제신문과 통화하면서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직을 걸고 '철회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A 전 교육부 장관은 "결국 상식 선에서 이번 문제는 해결돼야 한다"며 "대통령에게 현 상황을 직언하고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물러나는 것이 교육부 수장으로서의 도리"라고 말했다. B 전 교육부 장관은 "그동안 이 부총리가 어떤 사안에서도 자신의 목소리를 낸 적이 없는 것 같다"며 "이번만은 소신을 밝히고 결단을 내렸으면 한다"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측은 국정 역사교과서 추진 계획에 변화가 없다고 일축했다. 또 다른 청와대 한 관계자는 "국정교과서 집필이 상당히 객관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안다"며 "예정대로 내년 신학기 도입을 목표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호승 기자 / 강봉진 기자 / 정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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