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금융 조였더니..대부업체로 '우르르'
10월말 상호금융 대출심사 강화
불법 사금융 이용자 30% 늘어나
정부 가계부채 옥죄기 풍선효과
정부의 가계부채 옥죄기가 ‘연쇄 풍선효과’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 2월 은행권 대출심사를 강화하자 저축은행ㆍ상호금융 등 2금융권 대출이 급증한데 이어 최근 상호금융 등 2금융권 대출 심사 규제가 시작되면서 대출수요가 대부시장으로 몰리고 있다.
이를 틈타 불법사금융 시장도 성장세를 거듭하고 있다. 업권이 내려갈수록 금리는 더 높아지는 만큼 저신용ㆍ서민들의 가계부채 부실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말 국내 가계부채(가계신용 포함) 총액은 1295조 8000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38조 2000억원(3%) 증가했다.
올 들어 가장 큰 증가세다. 이대로라면 연간 증가율이 11%대로, 최근 6개년[2011년(8.7%)→2012년(5.2%)→2013년(5.7%)→2014년(6.5%)→2015(10.9%)]중 가장 높을 것으로 보인다.
꺾이지 않는 증가세 뿐만 아니라 대출 규제에 따른 연쇄 풍선효과는 또 다른 문제로 지적된다.
지난 2월(지방은 5월) 정부가 은행권에 ‘처음부터 나눠갚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를 도입한 뒤 규제에 막힌 대출수요가 저축은행ㆍ상호금융으로 몰리면서 2금융권 가계부채가 급증했다.
이후 8.25 가계부채 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10월 말부터 상호금융 대출심사가 강화되자 또 다시 대출수요가 대부시장으로 몰리고 있다.
실제 지난 3분기 급증한 가계부채는 2금융권이 주도했다. 3분기 비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277조7000억원으로 전기 대비 11조1000억원이나 증가했다. 역대 증가폭 중 최대치다.
반면, 앞서 규제 약발을 받은 은행권 가계부채 증가세는 주춤했다. 잔액이 603조9000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17조 2000억원 증가에 그쳤다. 이는 2분기 증가액(17조4000억원) 보다 적고, 역대 최대치인 지난해 4분기(22조2000억원) 보다는 5조원이나 감소한 수준이다.
1금융권과 2금융권 문턱에서 밀린 대출수요는 대부시장으로 향했다. 대형 대부업체와 증권사, 자산유동화회사의 대출 실적이 포함되는 기타금융중개회사 가계부채는 3분기에만 4조 4000억원(잔액 129조 6000억원) 늘었다. 지난해 3분기 이래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2년 새 20% 성장하며 올해 상반기 10조 3000억원(나이스신용평가)까지 늘어난 국내 대부업 자산규모는 하반기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풍선효과는 불법 사금융시장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대부금융협회가 지난 9월 20일부터 10월 16일까지 성인 5023명을 대상으로 불법 사금융 이용 실태를 조사한결과 올해 이용자가 지난해 대비 30%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금액(1인당)도 5608만원으로 지난해(3209만원)보다 75%급증했다. 설문조사를 토대로 추정된 시장규모(추정)도 약 24조원으로 지난해(약 11조원) 보다 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의 시행으로 은행권의 대출심사 문턱이 높아지면서 이를 충족시키지 못한 가계들이 비은행권 대출, 신용대출 등 규제를 벗어난 기타 대출로 옮겨가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라며 “그동안 이자만 내며 대출을 이용해온 가계도 만기가 되면 원금 상환이 아니라 다른 대출로 갈아타기를 선택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황혜진 기자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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