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최순실 단골 병원에 '예산 지원' 관여 의혹

[한겨레] 산자부, ‘김영재 의원’에 연구개발비 15억 지원
주형환 장관 “청와대 요청 따라 통상적 처리”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4일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출석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통상정책에 대한 대책을 묻는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청와대가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의 단골 병원에 연구개발(R&D) 예산 특혜 지원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전체회의에서, 지난해 산자부가 연구개발 지원과제에 최순실씨의 단골 성형외과 병원인 ‘김영재 의원’이 제안한 성형수술에 쓰이는 봉합용 실 관련 연구를 추가해 예산 15억원을 지원한 사실을 추궁했다.

우 의원은 “(산자부의 연구개발 예산 지원이) 명백한 특혜이고 찍어준 게 도와준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안종범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이 김진수 보건복지비서관에게 지시하자, 김 비서관이 정만기 당시 청와대 산업통상비서관(현 산자부 제1차관)에게 도와달라고 해 이뤄진 일 아니냐”고 따졌다.

그러자 주형환 산자부 장관은 "청와대 비서관실에서 산자부에 (알아보라고) 요청한 것이라고 보고받았다"며 "저희는 통상적인 업무절차에 따라 해당 분야 전문가들이 검토하도록 산업기술평가관리원(산기평)에 이 건을 전달했다"고 답변했다.

박재호 민주당 의원은 “과거 공무원들은 청와대가 검토해보라고 하더라도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했었는데, 최근 공직사회는 안 되는 것도 되게 하니 문제”라며 “그런 게 통용되는 사회는 안 된다.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한편, 산자위는 이날 현행 6단계인 누진제를 3단계로 줄이는 내용의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을 보고받았다. 다음달 1일에는 통상에너지소위를 열어 정부안의 통과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정애 기자 hongby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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