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가계빚 1300조원, 안전장치 시급하다

KDI 경고 흘려듣지 말고 LTV·DTI 원상 회복해야

KDI 경고 흘려듣지 말고 LTV·DTI 원상 회복해야

가계빚이 위험한 폭주를 계속하며 1300조원에 육박했다. 한국은행은 3.4분기 말 현재 가계신용이 1295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24일 발표했다. 정부도 이날 주택담보대출 등에 대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하기로 했지만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가계빚이 우리 경제의 안정을 위협하고 위기를 촉발하는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한은의 발표를 보면 정부가 너무 안이하다는 생각을 버릴 수 없다. 지난 분기 가계빚 증가액은 38조2000억원에 달했다. 이는 분기별 증가액으로는 두 번째로 많다. 지난 1년간 증가액은 130조9000억원으로 사상 최대다. 저축은행 등 비은행 기관의 대출이 급증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가계빚이 급증하는 원인으로 두 가지를 꼽는다면 저금리와 부동산경기활성화 정책이다. 이 가운데 저금리 정책은 장기 불황을 벗어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반면 최경환 전임 부총리 때 시작된 부동산경기활성화 정책(초이노믹스)은 실책이었다. 부동산시장이 과열돼도 경기확산 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정부는 '부동산 딜레마'에 빠져 있다. 초이노믹스 실패의 후유증이다. 가계빚을 억제하려면 부동산경기를 죽여야 하는데, 그럴 경우 성장률이 급락한다. 지난 2.4분기에 경제성장에서 건설투자가 기여한 비율이 50%를 넘었다. 건설투자의 성장 기여도를 제외하면 성장률이 1.6%로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저성장에 시달려온 정부에 1%대 저성장은 감내하기 어렵다. 정부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이에 가계빚은 가파른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정부는 가계빚 안정화를 위해 성장률을 포기하느냐, 아니면 성장률을 지키기 위해 가계빚을 위험한 상태로 방치하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다. 어떻게든 이 딜레마를 빠져 나와야 한다.

가계빚이 늘어도 실물경제가 튼튼하면 버틸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 실물경제 도처에 악재투성이다. 게다가 국내정치 상황마저 불확실해 하루 앞도 내다보기 어렵다. 정부와 정치권, 기업과 가계가 위기관리에 집중할 수가 없다. 위기가 확대재생산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는 점이 불안하다.

시간을 더 허비해서는 안 된다. 작은 불씨 하나가 대형 화재로 번지는 것은 순식간이다. 이미 위험수위를 넘어선 가계빚이 그런 불씨가 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단단히 마련해둬야 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4일 가계빚을 억제하기 위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규제완화 이전으로 환원해야 한다는 제안을 내놓았다. 정부는 국책연구기관의 경고를 무겁게 받아들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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