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미공개 부당]교육부 '밀실집필' 결국 퇴짜..국정교과서 잡음만 양산

【세종=뉴시스】인진연 기자 =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 검토본 공개를 4일 앞둔 24일 충북 청주시 학교학부모연합회(회장 박진희)가 정부 세종청사 내 교육부 앞에서 '국정 역사교과서 폐기 촉구와 불매운동 선언식'을 열고 국정교과서 폐기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6.11.24 in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교육부가 예정대로 오는 28일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 공개 방침을 확정한 2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의 역사교육정상화 추진단 사무실 앞을 한 직원이 지나고 있다. 2016.11.21. ppkjm@newsis.com

교육부 "법원판결 별개 집필기준·집필진 공개 계획...추진이상 없다"
역사교과서 강행 탄핵정국 분위기 반전 도구 의도?...국민들 시선 싸늘
일부 지방교육청 국정교과서 발간전 신청 취소·반품 등 보이콧으로 맞불
'논란' 현대史·'미검증' 상고史 결함발견시 정부 균형성 주장 흠집 불가피

【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24일 법원이 국정 역사교과서의 집필기준을 공개하지 않은 교육부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결과적으로 교육부가 제 발등을 찍은 격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민변 소속 조영선 변호사가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교육부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집필기준이 공개된다고 해도 국정교과서 집필·심의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오히려 집필기준 공개를 통해 국정교과서 집필·심의업무의 수행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 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법원은 지난 9월 한 시민단체가 "국정 역사교과서 집필진과 편찬심의위원 명단 공개 거부를 취소해달라"며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교육부는 집필·심의작업이 끝나는 대로 정보를 공개할 계획을 밝히고 있어 알권리는 수개월내로 충족될 것으로 보인다"며 "집필진 등의 구성이나 역사교과서 내용 등에 대해 공개적으로 논의할 기회도 충분히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날 법원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임에도 기각하지 않고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밀실 집필의 절차적 위법성을 지적하는 전향적 판결을 내렸다.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이 교육부의 집필기준 공개 직전 나온 만큼 실효성 측면에서는 정부의 국정교과서 추진에는 제동을 걸 수 없을 것으로 분석한다.

교육부는 이달 28일 국정교과서 현장검토본을 공개할 계획이다. 이때 편찬기준과 집필진도 공개한다. 국정교과서 집필진은 47명으로 교수·연구원, 중·고등학교 교원 등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편찬심의기준과 집필 과정을 심의할 교과서 편찬심의위원 명단(16명)도 최종본이 나오면 공개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정교과서 현장검토본을 전용 웹사이트에 e북 형태로 공개하고 브리핑을 통해 편찬기준과 집필진을 별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법원 판결과는 별도로 이미 집필기준과 집필진을 공개할 계획이었던 만큼 국정교과서 추진 동력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할 것으로 교육부는 보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애초 국민 앞에 집필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아 '밀실집필' 논란을 자초, 가뜩이나 잡음이 많은 국정교과서의 순수성을 의심받게 하는 자충수를 두게 됐다.

국민의 다수가 반대할 만큼 사회적으로도 국정교과서를 바라보는 시선이 싸늘한 가운데 대통령이 탄핵정국의 분위기 반전을 위한 도구로 국정교과서를 이용하는게 아니냐는 의심 섞인 해석도 적지 않다.

일부 지방교육청은 국정교과서가 나오기전 교과서 신청 취소·반품 등 보이콧으로 맞설 태세다.

특히 교육계, 역사학계에서 우려했던대로 국정교과서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 등 진보·보수간 논란거리가 많은 현대사와 검증되지 않은 부분이 많은 상고사 등에서 '결함'이 발견될 경우 균형 잡힌 역사교육을 위해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개발해야 한다는 정부의 논리는 궤변으로 입증돼 국민들의 비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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