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발도 못뗀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산업부 '느긋'

논의만 1년 넘게 걸리는데 전문가 소위도 구성안돼

(세종=뉴스1) 신준섭 기자 = 전력수요를 예측해 원전과 화력발전 건설계획을 확정하는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내년말까지 발표해야 하지만 전문가 소위원회도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그룹 검토만 1년가량 걸린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내년말까지 기본계획을 발표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23일 현재까지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문가 소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있고, 조만간 할 계획"이라고만 했다. 전기사업법 시행령 15조에 전력수급기본계획은 2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돼 있다.

문제는 시간이다. 지금 소위원회 구성을 완료해도 내년까지 계획수립을 완료하기가 물리적으로 쉽지 않다는 게 대다수 의견이다. 지난해 7월22일 발표된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경우는 30명 안팎의 전문가들로 구성한 소위원회가 계획을 수립하는데 1년1개월이 걸렸다.

당시 전문가 소위는 에너지경제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등 국책기관 연구진들과 전기연구원, 학계, 민간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해 2014년 4월 구성됐다. 이 소위에서 수요예측, 전력수급, 전력설비 등 3개 분과를 운영해 결과물을 내놓은 것은 2015년 5월이다. 이 결과물로 공청회까지 거쳤으니 확정발표하기까지 1년3개월이 걸린 셈이다.

2013년 2월22일 확정발표된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역시 마찬가지 과정을 거쳤다. 향후 15년간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는 일인 만큼 많은 시간이 필요한 업무라는 얘기다.

이같은 사실에 비춰봤을 때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도 확정발표하기까지 적어도 1년3개월의 시간이 있어야 한다. 내년말까지 남은 시간은 1년1개월 남짓이다. 정부 계획대로 내년 말까지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발표하려면 이미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논의를 시작했어야 하지만 첫발도 떼지 못한 상태다.

게다가 내년에 수립할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5년마다 한번씩 수립하는 상위계획인 '국가에너지기본계획' 확정을 앞둔 상태에서 마련하는 것이다. 2018~2040년까지 에너지계획을 망라하는 3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과 상충해서는 안되는 만큼 더욱 심사숙고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소위원회조차 구성하지 못하는 현 상황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당시 참여했던 한 전문가는 "계획을 수립하는 데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데 아직까지 전문가 소위원회조차 마련되지 않아 걱정스럽다"며 "특히 내년은 정합성 면에서 중요한 만큼 기본부터 다시 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출신의 또다른 전문가는 "지금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 그리고 글로벌 에너지 상황 등이 급변한 상태여서 보다 심도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시점"이라며 "정치적으로 정권교체 시기인만큼 상황이 어렵지만 빨리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man3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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