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 촛불시위, 성공한 시민혁명으로 기록되려면..
[한겨레] [성한용 선임기자의 정치 막전막후 106]
4·19와 6월 항쟁은 정치인 분열로 ‘미완의 혁명’
총리·특검 후보 추천 등 야권에 갈등요소 많아
‘이간의 고수’ 여권 재정비땐 차기대선 장담못해
야권 ‘대권보다 정권교체’ 목표로 완벽 공조해야
2016년 11월20일은 기나긴 대한민국 역사에서 매우 의미있는 날로 기록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검찰이 대한민국 현직 대통령을 직권남용, 강요,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주범으로 지목하고 형사 피의자로 입건했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 정도로 광범위하고 파렴치한 범죄를 저질렀을 것으로 예상한 사람은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조직폭력배나 동네 깡패 수준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대통령을 뽑은 것이 부끄럽고 참담합니다.
헌법 제65조 1항은 “대통령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의 헌법이나 법률 위반 입증은 국회의 조사로도 가능하겠지만 이번 검찰의 수사 발표가 좀 더 객관적인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침내 박근혜 대통령 탄핵 국면이 시작된 것입니다.
검찰의 수사 발표 한 시간 뒤 야당의 대선주자 8명이 국회 의원회관에 모였습니다. 김부겸, 문재인, 박원순, 심상정, 안철수, 안희정, 이재명, 천정배 8명입니다. 가나다순입니다. 손학규 전 의원을 빼고 야권의 대선주자들이 거의 다 모인 것 같습니다. 이들은 회의를 마치고 8개 항의 합의를 내놓았는데 핵심은 6항과 7항입니다.
6.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의 범죄사실이 명백하고 중대하여 탄핵 사유가 된다는 점을 확인하고 국민적 퇴진 운동과 병행하여 탄핵 추진을 논의해줄 것을 야3당과 국회에 요청한다.
7. 우리는 촛불민심과 국민의사를 폭넓게 수렴하여 대통령의 퇴진과 탄핵에 따른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회 주도의 총리 선출 및 과도내각 구성 등 세부 수습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야3당에 요청한다.
야권은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 퇴진에 주력해 왔는데 이 모임을 기점으로 탄핵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은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지도부는 바로 다음날인 11월21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위한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과연 야권 대선주자들의 합의와 야당 지도부의 뜻대로 정국이 흘러갈까요? 박근혜 대통령 퇴진이나 국회의 탄핵소추가 순조롭게 이뤄질까요? 촛불을 들고 거리로 쏟아져 나온 수많은 사람들의 염원처럼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는 정권이 바뀌고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정치인과 세력이 집권할 수 있을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다’는 말도 있습니다. 야권이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박근혜 대통령을 몰아낼 수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쫓아내는 데 성공한다고 해도 새누리당이 재집권할 수 있습니다. 좀 속된 표현이지만 ‘죽 쒀서 개 주는’ 결과를 빚을지도 모릅니다.
대한민국 현대사에 두 차례의 시민혁명이 있었습니다. 1960년 4·19 혁명과 1987년 6월항쟁입니다. 그러나 두 차례의 혁명은 ‘완전한 승리’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1960년 4·19 혁명 뒤 의원내각제 헌법 개정이 이뤄졌습니다. 총선에서 민주당이 민의원 233석 가운데 175석을 차지하는 압승을 거뒀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구파와 신파의 대립과 갈등으로 정국은 순조롭지 않았습니다. 군인들이 이 틈을 노렸습니다.
박정희 소장은 1961년 5·16 쿠데타의 명분으로 정국혼란을 내세웠습니다. 5·16 포고문에는 “군부가 궐기한 것은, 부패하고 무능한 현 정권과 기성 정치인들에게 더 이상 국가와 민족의 운명을 맡겨둘 수 없다고 단정하고 백척간두에서 방황하는 조국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라는 표현이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선 박정희 정권은 1979년까지 무려 18년동안 철권통치를 휘둘렀습니다.
1987년 6월항쟁으로 대통령직선제 개헌이 이뤄졌습니다. 그러나 연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김영삼·김대중 양김씨는 후보 단일화에 실패했습니다. 12월16일 대통령 선거의 승자는 노태우 민정당 후보였습니다. 득표율은 노태우 36.6％, 김영삼 28％, 김대중 27％, 김종필 8％였습니다. 시민혁명에 뒤이은 절호의 정권교체 기회를 대통령병에 걸린 야당 정치인들이 물거품으로 만든 것입니다.
1987년 대통령 선거에서 김영삼 후보나 김대중 후보가 당선돼 정권이 바뀌었다면 대한민국 현대사는 많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1990년 3당합당도 없었을 것이고, 영호남 지역갈등도 지금처럼 극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두 차례의 시민혁명이 미완에 그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여러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현실 정치 차원에서 보면 시민들 편에 섰던 정치인들의 책임이 가장 컸습니다. 자신이 권력을 잡는 데 눈이 먼 정치인들의 분열로 군인들에게 쿠데타의 명분을 제공하거나 기득권 세력에게 권력을 상납한 것입니다.
역사는 돌고 돌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촛불시위가 성공한 시민혁명으로 역사에 기록되기 위해서는 박근혜 대통령 퇴진이나 탄핵, 그리고 정권교체 성공이라는 두 가지 결과가 다 이루어져야 합니다. 야권으로서는 결코 쉽지 않은 목표입니다.
우선 박근혜 대통령을 쫓아내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유영하 변호사와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검찰의 수사 발표 내용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의 범죄 혐의를 완전히 부인했습니다. 앞으로 검찰의 조사에도 응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이 스스로 퇴진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국회가 탄핵 절차에 들어가야 합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에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합니다. 현재 국회 의석은 새누리당 129, 더불어민주당 121, 국민의당 38, 정의당 6, 무소속 6(정세균 홍의락 이찬열 서영교 김종훈 윤종오)입니다. 야당과 무소속을 합쳐 171명인데, 야당 의원들 중에서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사람이 10명쯤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새누리당 의원 40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 탄핵 소추가 가결됩니다.
새누리당에서는 김무성 전 대표가 탄핵을 일찌감치 주장하고 나섰지만 새누리당 의원 가운데 정작 탄핵에 찬성할 사람이 몇명이나 될 것인지는 아직도 좀 의문입니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를 비롯해 친박 의원들은 아마도 탄핵에 반대하며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않거나 투표 직전 본회의장에서 퇴장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본회의장에 끝까지 남아 탄핵 찬성 투표를 할 수 있는 여당 의원이 몇 사람이나 될까요. 새누리당 의원들이 집단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기 위해서는 명분 축적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다고 해도 최종적으로는 헌법재판소가 탄핵 결정을 해야 합니다. 청와대의 정연국 대변인은 “차라리 헌법상 법률상 대통령의 책임 유무를 명확하게 가릴 수 있는 합법적 절차에 따라 하루빨리 이 논란이 매듭되어지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탄핵을 해볼 테면 해보라는 배짱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배째라’로 나오는 이유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을 믿기 때문입니다. 탄핵 결정에는 6명 이상 재판관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과 이정미 재판관은 내년 1월과 3월에 각각 임기만료로 물러나기 때문에 결국 남은 7명 가운데 2명만 탄핵에 반대하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은 기각되고 박근혜 대통령은 법률적으로 면죄부를 받게 됩니다.
사실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이나 탄핵은 야권의 힘만으로 관철시키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현직 대통령의 범죄’라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에서 야당의 정치적 전술·전략은 한계가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촛불로 타오르고 있는 국민의 힘과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의 수준과 저력을 믿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당장 야권에 가장 필요한 행동수칙은 단결입니다. 철저한 공조입니다. ‘즉각 퇴진 우선’이냐, ‘퇴진과 탄핵 병행’이냐, ‘즉각 탄핵 추진’이냐 등 지금까지 야권 내부의 이러저러한 주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막무가내라는 현실적 벽 앞에서 이제 별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따라서 정치인들이 정국 해법과 관련해 서로를 비판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른바 ‘정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집단지성을 발휘해야 할 절박한 시기입니다.
야권은 한발한발 내딛을 때마다 조심해야 합니다. 사방이 낭떠러지입니다. 예를 들어 대선주자 8명이 합의한 ‘국회 주도의 총리 선출 및 과도내각 구성’도 사실은 매우 위험한 카드입니다. 야당이 총리 인선에 나서는 순간 온국민의 관심은 총리가 누구냐에 쏠릴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국민들을 만족시키면서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이 찬성할 수 있는 국무총리 후보가 과연 누구일까요? 그런 인물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이, 그리고 문재인, 안철수 등 대선주자들이 총리 후보 인선에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개입시키는 순간 엄청난 역풍이 불 수 있습니다.
김종인·손학규 등은 국무총리가 되면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공공연히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이들을 총리 후보로 추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총리’로 내세운 김병준 교수를 총리 후보로 추천하는 것도 명분이 너무 약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특검 추천도 큰 문제입니다. 국회를 통과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대통령은 원내교섭단체 중 더불어민주당 및 국민의당이 합의하여 추천한 특별검사 후보자 2명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수많은 법조인들이 이런저런 연줄을 동원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에 자신을 특검 후보로 추천해 달라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 수사라는 역사적 사건의 특별검사로 이름을 남기고 싶기 때문이겠지요.
그런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각각 1명씩 특검 후보를 추천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서로 자신들이 추천한 사람이 특검에 임명될 수 있도록 신경전을 벌일 것입니다. 자칫하면 수사 대상자인 박근혜 대통령이 특검 임명 권한을 이용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을 이간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에서는 특검후보를 각 당이 1명씩 추천하지 않고 특검후보 2명에 대해 양당이 완전한 합의를 이룬 뒤에 추천하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현직 대통령의 범죄가 백일하에 드러난 이상 새누리당의 재집권은 어렵다는 것이 상식입니다. 11월20일 국회 의원회관에 모인 야권의 대선주자 8명, 김부겸, 문재인, 박원순, 심상정, 안철수, 안희정, 이재명, 천정배 중에서 차기 대통령이 나와야 정상입니다. 그런데도 이들 중에서 누군가가 차기 대통령에 당선된다고 확신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정권교체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는 데는 몇 가지 근거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지지율이 무너졌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지지율은 그만큼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언젠가 여권의 재정비가 마무리되면 새누리당 지지자들은 돌아갈 것입니다.
둘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비롯한 여권 대선주자들의 지지율은 떨어졌지만 문재인 안철수 박원순 등 야권 대선주자들의 지지율은 여전히 박스권에 갇혀 있습니다. 앞으로 상승할 가능성도 별로 없어 보입니다.
셋째, 친여·보수 세력은 박근혜 대통령을 정리한 뒤 여권의 재구성과 보수 세력 재집권을 위해 적극 나설 것입니다. 이들은 박근혜·최순실 사태 와중에도 문재인 전 대표와 박원순 서울시장, 안철수 전 대표 등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들에 대한 견제를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중간층 유권자들이 야당으로 이동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위험한 요소는 야권의 분열 가능성입니다. 1960년과 1987년에 그랬듯이 말입니다.
기득권 세력의 가장 강력한 무기도 이간책입니다. 일제강점기에 일제경찰은 독립운동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독립운동세력 내부에 존재하는 민족주의세력과 공산주의세력의 갈등을 이용했습니다. 양쪽 세력이 서로 밀고했다는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광복 이후 우리나라를 지배한 기득권 세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승만 박정희 독재정권은 자신들의 집권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야권의 분열을 끊임없이 부추겼습니다. 특히 박정희 전두환 정권은 부산·경남에 지역적 기반을 갖고 있는 김영삼 전 대통령과 호남에 기반을 두고 있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갈등을 획책했고 상당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1971년 대통령 선거, 1987년 대통령 선거의 결과가 그 증거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촛불혁명의 완수를 위해 야권 정치인들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자신의 대통령 당선보다 정권교체를 상위의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 가치인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야권 정치인들의 분열로 이번 촛불혁명이 또다시 미완의 혁명으로 끝난다면 국민들은 그 책임을 엄중하게 묻게 될 것입니다.
성한용 선임기자 shy9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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