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특검 후보군 '압축' 나서..윤석열 검사 파견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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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씨 국정농단 의혹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법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위한 야당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국회의장이 특검법이 공포 발효된 날부터 3일 이내 대통령에게 특검 1명을 임명할 것을 서면 요청한 뒤 대통령은 3일 이내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에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면, 두 당은 5일 이내 2명의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추천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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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에선 이홍훈·명동성·소병철·박영관 등 언급
민주·국민의당, 조만간 논의 시작…민주선 박시환·김지형등 물망
국민의당에선 이홍훈·명동성·소병철·박영관 등 언급
(서울=연합뉴스) 이광빈 기자 = 최순실씨 국정농단 의혹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법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위한 야당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국회의장이 특검법이 공포 발효된 날부터 3일 이내 대통령에게 특검 1명을 임명할 것을 서면 요청한 뒤 대통령은 3일 이내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에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면, 두 당은 5일 이내 2명의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추천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특검 추천의 키를 쥔 민주당과 국민의당 주변에서는 구체적인 이름이 오르내리기 시작했다.
민주당에선 진보성향 법관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 박시환 전 대법관과 구의역 사고 진상규명위원장을 맡았던 김지형 전 대법관 등이 물망에 올랐다.
국민의당 일각에선 야권 성향 인사로 알려진 이홍훈 전 대법관과 함께 문성우·명동성·소병철·박영관 변호사 등 호남 출신 전직 검사장 등이 당 안팎에서 추천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특검 후보군 선정의 원칙과 기준을 놓고는 양당 사이에서 아직 이견이 있어 조율이 필요해보인다.
민주당에서는 특검 2명으로 검사와 판사 출신을 1명씩 추천해야 한다는 분위기다.
국민의당은 중립성 측면에선 판사 출신이 낫다는 의견도 나오지만, 정밀한 수사를 위해서는 검사 출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기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각 당이 한 명 씩 추천할지, 포괄적으로 협의해 2명을 추천할 지도 아직 미지수다.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 수사의 미진한 부분을 성역없이 수사할 수 있는 분을 특검으로 선정할 것"이라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가장 핵심적인 분야는 정경유착으로, 이 문제를 성역없이 수사해서 다시 이런 식의 정경유착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 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특검의 덕목은 강직함과 열정, 그리고 국민적 신뢰도"라고 말했다.
양당은 내부적으로 후보군을 압축한 뒤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양당은 4명의 특검보에 대한 후보군도 검토하기 시작했으나 적합한 후보군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특검보에 대해 각 당 몫, 시민단체 몫 등으로 나눠 먹기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벌써 나온다.
파견검사 문제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야당에서는 국가정보원 정치·대선 개입 의혹 수사과정에서 항명 논란을 빚은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를 염두에 두고 있다. 윤 검사는 1년 이내에 공무원이었던 자는 특검보를 할 수 없다는 규정에 묶여 특검에 참여하려면 파견검사로 나와야 한다.
다만, 파견검사는 특검이 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은 피하는 분위기다. 이번 특검에서 파견검사는 20명이다.
lkb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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