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문제 회부 거론되는 국제형사재판소는 어떤 기구?

집단살해·전쟁범죄 등 반인도범죄 단죄..전직 국가수반도 처벌
한국 등 124개국 가입, 북한은 빠져..남아공 등 잇단 탈퇴선언

집단살해·전쟁범죄 등 반인도범죄 단죄…전직 국가수반도 처벌

한국 등 124개국 가입, 북한은 빠져…남아공 등 잇단 탈퇴선언

(헤이그=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 국제 인권단체들이 북한 인권문제를 회부해 단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국제형사재판소(ICC)는 로마규정을 토대로 반인륜범죄를 처벌하기 위해 지난 2002년 7월 1일 창설된 국제기구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현재 한국을 비롯해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전 세계 124개국이 회원국으로 가입해 있다.

미국, 러시아는 로마규정에는 서명했으나 아직 이를 비준하지 않아 회원국이 아니고 북한도 가입하지 않았다.

특히 한국에선 송상현 서울대 명예교수가 재판관과 최고 책임자인 소장을 지낸 데 이어 작년 3월부터는 정창호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재판관으로 활동하고 있어 한국과 인연이 깊다.

ICC는 가끔 국제사법재판소(ICJ)와 혼동되지만, 별개의 기구다.

ICJ는 유엔의 사법기관으로 국가 간의 법적 분쟁만을 취급하는 반면에 ICC는 ▲집단살해죄 ▲인도에 반한 죄 ▲전쟁범죄 등에 대한 개인의 형사적 책임을 묻는 일에 국한한다.

ICC는 그동안 여러 건의 반인륜범죄에 대해 조사를 벌여 그 책임자에게 책임을 묻는 성과를 올렸다.

특히 ICC는 2012년 4월 찰스 테일러 전 라이베리아 대통령에게 징역 50년 형을 선고, ICC 사상 처음으로 국가수반 출신에 대한 유죄 판결을 내렸다.

최근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채택된 북한인권결의안은 북한 인권문제의 ICC 회부와 함께 북한 지도부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어 ICC에서 북한 인권문제가 다뤄진다면 북한 최고지도부의 책임문제까지 거론될 가능성이 있다.

ICC는 그러나 최근 일부 회원국들이 탈퇴를 선언해 위기를 맞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지난 달 초 아프리카 부룬디가 처음으로 탈퇴를 선언한 뒤 남아프리카공화국, 감비아가 탈퇴 대열에 합류했다.

ICC 회원국은 아니지만 로마규정에 서명했던 러시아는 최근 서명 철회를 선언했다.

이밖에 아프리카 나미비아와 케냐, 우간다 등이 탈퇴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

회원국들의 탈퇴 선언 또는 탈퇴 움직임은 자국의 전·현직 지도자들이 ICC로부터 처벌을 받을 것을 우려하거나 ICC의 규정이 국내법과 상충되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부룬디의 경우 지난 4월 대선 이후 계속되고 있는 유혈사태와 정치적 위기 상황에 대해 ICC가 예비조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하자 피에르 은쿠룬지자 대통령의 처벌을 우려해 ICC 탈퇴를 선언했다.

남아공의 경우 다르푸르 학살 사태 혐의로 ICC의 체포 영장이 발부된 오마르 알바시르 수단 대통령을 체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ICC로부터 비판을 받자 ICC 탈퇴를 선언했다.

아프리카 국가들은 ICC의 조사가 아프리카 국가들에 집중돼 있다고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ICC로서는 회원국들의 이탈을 막는 것이 신뢰받는 국제기구로서 위상을 유지하기 위한 선결과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bings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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