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野, 朴대통령 탄핵 논의 착수..與 비주류 참여 변수

김현 기자,서미선 기자,박승주 기자,이정우 기자 입력 2016. 11. 21.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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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탄핵 시기·방안 즉각 검토"..국민, 탄핵 당론 채택
與 비주류 동참 의사 속 참여수준 관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6.11.21/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김현 기자,서미선 기자,박승주 기자,이정우 기자 = 여야 정치권은 21일 검찰이 전날(20일) 박근혜 대통령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공범'으로 발표한 것을 계기로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모드'로 전환했다. 본격적인 탄핵 정국에 돌입한 셈이다.

그간 탄핵에 대해선 말을 아껴왔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은 즉각적으로 탄핵 논의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나선 데다 새누리당내 비주류에서도 동참할 뜻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정국은 광화문 광장의 박 대통령의 즉각적인 퇴진을 촉구하는 '촛불집회'와 정치권의 탄핵 논의가 병행해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간 '퇴진'에만 초점을 맞춰 왔던 야권은 이날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추진'을 본격적으로 거론하고 나섰다.

이는 검찰이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규정해 탄핵 요건이 갖춰졌다고 판단한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와 안철수 전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 등 야권 지도자들이 전날 박 대통령 탄핵 추진을 논의해달라고 야3당에 요청한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의 탄핵 의결이 이뤄질 경우 현재 드러난 대통령의 범죄 혐의만 헌법재판소가 정상적 판단을 하면 탄핵은 이뤄질 것"이라며 "탄핵의 시기와 추진 방안에 대해 즉각 검토하고 탄핵추진 검토기구도 설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 대표는 "탄핵 추진은 최대한 완벽한 준비가 필요하다"면서 "첫째, 새누리당의 비박(비박근혜)이 민심을 제대로 판단해야 하고, 둘째는 헌재가 국민의 의사와 법적 상식을 거스르는 판단을 하지 않아야 하고, 또한 탄핵이 최장 6개월이나 걸릴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의원 연석회의에서 안철수 전 대표에게 마이크를 건네고 있다. 2016.11.21/뉴스1 © News1 손형주 기자

국민의당은 이날 비상대책위-국회의원 연선회의를 열고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의당은 탄핵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탄핵 가결정족수인 국회의원 200명 이상의 서명을 받기 위해 야3당은 물론 새누리당 비박계와 협의하는 한편, 거국내각 총리가 선임될 수 있도록 야 3당과 공조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대통령이 탄핵을 원한다면 탄핵의 요건은 공소장 내용에 나타나기에 갖춰졌고 국회에서 의결정족수 200명도 확보될 수 있지만, 탄핵 절차에 대비하기 위해 선(先) 총리 합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탄핵 추진에 있어 양당의 속도감은 다소 달라 보인다.

추 대표는 "이렇게 지난한 길을 생각할 때 아직도 최선의 방책은 박 대통령이 스스로 사임을 결심하고 후속조치를 국회와 국민에게 맡기는 것"이라며 "지금은 첫째도 퇴진, 둘째도 퇴진, 셋째도 퇴진이다. 그 기조 아래서 탄핵을 검토하고 적절한 시기에 과도내각 문제도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공소장에서 명백히 범죄라는 것,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적시했기 때문에 충분히 탄핵소추 사유는 성립됐다고 본다"면서도 탄핵안 발의 시점에 대해선 "통과가 확실하다고 판단될 때 발의한다. 발의를 해놓고서 그냥 기다릴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반면 안철수 전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는 연석회의에서 "탄핵에 필요한 정치적·도덕적 요건은 이미 갖춰졌고 국민의 의사는 차고 넘치도록 확인했다. 어제 검찰 수사발표로 법적 요건도 갖췄다"면서 "박 대통령의 탄핵 발의를 늦출 이유가 없다"고 조속한 탄핵절차의 착수를 촉구했다.

앞서 새누리당내 비박(비박근혜)·비주류는 전날 검찰의 발표 직후 박 대통령의 제명을 위한 당 윤리위 제소와 탄핵 등을 추진키로 했다.

당내 비주류를 중심으로 꾸려진 비상시국위의 대변인인 황영철 의원은 전날 회의 직후 "국회는 대통령의 탄핵절차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탄핵 추진에 있어 관건은 새누리당내 비주류가 얼마만큼 탄핵안에 동참할지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탄핵안 가결(200석 이상)을 위해선 현재 야당 의원 및 야당 소속 무소속 의원 171명에 최소 여당 의원 29명이 탄핵에 찬성해야 한다. 새누리당 비주류측은 전날 회의에서 탄핵 절차 착수에 동의한 32명을 포함해 35~40명이 탄핵 절차에 동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우 원내대표는 "저쪽 사정을 모르겠다. 좀 보자. (새누리당 의원들이 탄핵절차 착수에 동의했다고 하는데) 그게 어느 수준의 의사인지 봐야 한다. (탄핵안) 공동발의를 해준다는 것인지, 탄핵 절차 진행에 찬성한다는 것인지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와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오세훈 전 서울시장, 남경필 경기도지사 등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누리당 비주류 의원들의 비상시국위원회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2016.11.20/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gayun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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