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출발새아침] 대통령 물러날 거란 낭만적 생각? 대통령은 지금 이판사판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출발당, 최고위원회의”

□ 방송일시 : 2016년 11월 21일(월요일)
□ 출연자 : 이종근 데일리안 편집국장,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

◇ 신율: 그래서 청와대는 차라리 탄핵을 하라,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좀 여쭤볼 게, 오늘 2부에서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 지금 국정조사특위 위원장입니다. 김성태 위원장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김성태 의원은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과거에는 국회에서 총리를 추천하면 받겠다고 했는데, 지금 청와대의 태도를 보면 국회에서 설령 합의해서 추천하더라도 안 받을 가능성이 있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동의하십니까? 이게 탄핵과 연관된 이야기인데요.

◆ 이종근: 그렇죠. 이제는 사실 야당이 실기했죠. 두 번이나 실기했고, 도리어 그때 생각이 자꾸 나요. 노무현 대통령 말기에 한 번은 연정 카드를 던졌고, 한 번은 개헌 카드를 던졌습니다. 그런데 여당에서 안 받았잖아요. 그런데 조금 상황은 다르지만 비슷한 면이 있어요. 처음에 총리 추천해달라고 했을 때 ‘어, 이거 술수에 말리는구나. 어떤 의도를 가진 걸까?’ 생각하면서 안 받았거든요. 그런데 야당의 낭만적인 생각이 뭐냐면,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겠지. 대통령이 명예롭게 퇴진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다가 시간만 지나가고, 이제는 말씀하신대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박 대통령으로서는 이제는 이판사판이거든요. 검찰 조사도 안 받겠다고 하고, 옛말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비에 한 번 젖은 사람은 다시 젖지 않는다. 이제는 다시 젖는다고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과도 하고 했다가, 지금은 도리어 내 갈 길 갈 수 있다는 확신이 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셨듯이 야당이 추천한 인사 보고 ‘이 사람들 중립적이지 않다’고 되돌릴 수도 있고, 또는 국정조사도 응하지 않을 수 있고, 총리도 안 받을 수 있고, 이럴 수 있는 거죠.

◇ 신율: 그렇게 되면, 본인은 비에 젖어서 다시 안 젖는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면 국가와 국민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서양호: 일단 국가와 국민은 안중에 없는 걸로 이번에 확인이 된 것 같고요. 야당이 그 당시에 국회 추천총리를 받지 않은 것이 낭만적인 생각이나 오판이라기보다도, 피의자 대통령이라는 것이 예측되었기 때문에 이 혼란을 빨리 수습하는 길은 대통령이 즉시 사퇴하는 것이라는 야당의 입장을 강조하기 위해서 국회추천 총리를 야당이 받지 않은 것 같고요. 지금 다시 총리를 이야기하는 것은 대통령이 받아주든, 안 받아주든 국정운영의 리더십이 상당히 공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야당의 유력한 대선주자들이 나설 경우에 정략적 목적으로 한다고 오해받기 쉽기 때문에, 야당은 공백 중인 국정의 리더십을 새롭게 새우자고 해서, 진보든 보수든, 여야든 구분 없이 국정 운영의 중심축으로 일단은 세워놓자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향후에 이번 주말 촛불집회가 단순한 촛불집회로 끝나지 않고, 민주노총이나 이런 곳에서 정치파업으로 이어진다고 하고, 해방 이후 처음입니다. 정치적 목적을 내걸고 하는 파업은. 그리고 대학생이나 교수들은 동맹휴업을 이야기하는 듯 전국적인 국민불복종이 일어나고, 국회에서 국정조사와 특검이 진행되면 대통령이 또 다시 심경의 변화 속에서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명예롭게 진퇴를 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국회에서 추진하는 총리는 진행을 추진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입니다.

◇ 신율: 진행은 해야 하는데, 어쨌든 탄핵으로 들어가면 대통령은 권한 정지가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모든 국정을 수행하게 되는데, 탄핵은 통과가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이종근: 일단 탄핵의 요건이 국회에서 소추가 되어야 하는데, 300명 중에 200명, 그러니까 3분의 2가 찬성해야 하는데요. 현재 야당은 171명입니다. 그러면 29명만 찬성을 하면 되는데, 물론 여기서 야당의 171명 중에서도 기권이나 반대를 할 사람도 있을 가능성이 있죠. 그렇다면 29명보다 많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제 비상시국회의, 여당의 비주류죠. 여기서 모여서 탄핵을 추진한다, 탄핵의 길을 열자는 의원 수가 32명입니다. 그러니까 29명 보다는 수가 많은데, 실질적으로 그 국면에 들어갔을 때에는 그거보다는 더 많아야 한다는 거고요. 두 번째 걸림돌은 권성동 위원장입니다. 법사위원장이 지금 권성동 위원장인데, 실제로 탄핵에 들어가면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검사 역할을 해야 하거든요. 탄핵의 이유를 밝히고, 적극적으로 그것을 소명해야 하는데, 권성동 의원이 비박계이긴 한데, 최근에 입장이 상당히 모호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미지수입니다.

◆ 서양호: 그 다음 고비가 헌법재판소인데, 헌법재판소 9명의 재판관 중에 6명이 가결, 3분의 2가 찬성해야 인용이 되는데, 제가 볼 때 현재의 집권남용하고 강요, 공무상 기밀누설까지가 대통령의 공범으로 기소된 상황인데, 여기에 추가해서 뇌물 혐의가 추가된다면, 뇌물 수수는 대가성과 금품 수수여부인데, 금품은 지금 K스포츠, 미르재단 이외에 추가적으로 대통령과 독대해서 낸 돈이 삼성이 35억, 롯데가 70억, 그리고 그 외에도 부영이 70~80억, 이걸 낸 곳도 있고 안 낸 곳도 있지만, 다들 자기들의 청탁이 있었습니다. 삼성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그리고 신동빈 롯데회장의 사면, 이게 지금 검찰이 밝혀내지 못한다면 특검이 이 부분을 규명해야 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제3자에 의한 뇌물 문제까지 기소가 된다면 탄핵을 인용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고요. 만약 헌재가 이런 명확한 유죄가 있음에도 탄핵을 의결하지 못한다면 국민들이 헌재를 탄핵하자고 해서, 헌법을 개정해서라도 헌법재판소를 없애자는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국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어디까지 참여하는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 신율: 네, 지금 새누리당은 분당 위기인데요. 남경필, 김용태 의원 탈당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 이종근: 일단 남경필 도지사에 대해서 어제 굉장히 말렸습니다. 왜냐면 지금 탈당하더라도 한 사람이 탈당하는 것과 40명이 하는 것은 영향력이 다르거든요. 그런데 나머지 의원들이 아직 탈당할 생각도 없고, 탈당 후의 계획도 없어서 말렸지만, 수요일에 탈당을 한다고 하니까 사실 지리멸렬한 상황입니다. 오늘 비상시국회의도 무산됐다고 합니다.

◆ 서양호: 네, 정몽주 같은 충신도 아니고, 대통령을 지켜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기 때문에 저는 비박계 의원을 중심으로 탈당 러시가 일어나고, 제3지대로 모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대통령제 폐해에 대한 문제점을 공유해서 개헌까지 결부된다면 그 수는 비박을 넘어서 범박계, 일부 친박까지 참여하는 탈당러시가 일어나지 않을까 기대하면서 예측하고 있습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정국이 매번 이래서 걱정입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이종근, 서양호: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 이종근 데일리안 편집국장이었습니다.

▶ [원포인트생활상식] 생활 속 아이디어 공모전▶ 뉴스 덕후들의 YTN페이스북 ▶ 내가 만드는 뉴스! YTN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