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인격살인 유죄단정"..'검찰 수사결과' 입장전문

2016. 11. 20.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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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최순실 씨의 비선 실세 의혹과 관련된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가 마치 대통령이 중대한 범죄라도 저지른 것처럼 주장했다. 검찰 발표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수사팀의 편향된 주장에만 근거해 부당한 정치적 공세가 이어진다면 국정 혼란이 가중되고 그 피해는 결국 우리 모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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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은 표정의 정연국 대변인 (서울=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이 20일 오후 '비선 실세'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관련 검찰 중간 수사 결과 발표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기 위해 춘추관으로 들어서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최순실 씨의 비선 실세 의혹과 관련된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가 마치 대통령이 중대한 범죄라도 저지른 것처럼 주장했다. 검찰 발표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수사팀의 편향된 주장에만 근거해 부당한 정치적 공세가 이어진다면 국정 혼란이 가중되고 그 피해는 결국 우리 모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차라리 헌법상 법률상 대통령의 책임 유무를 명확하게 가릴 수 있는 합법적 절차에 따라 하루빨리 이 논란이 매듭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다음은 검찰 수사에 대한 정연국 대변인 브리핑 전문

"오늘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가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마치 대통령이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주장했다. 검찰의 오늘 발표에 대해 먼저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

수사팀의 오늘 발표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객관적인 증거는 무시한 채 상상과 추측을 거듭해서 지은 사상누각일 뿐이다.

그간 진행되어 온 검찰의 수사가 공정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켰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검찰의 일방적 주장만 있는 현재 상황에서 전혀 입증되지도 않은 대통령의 혐의가 사실인 것처럼 오해되거나 정치적으로 악용되지 않기를 바란다.

대통령은 이번 주에 조사를 받겠다는 뜻을 밝혔음에도 검찰의 성급하고 무리한 수사 결과 발표로 인해 대통령의 입장을 설명할 기회를 갖지 못했고, 앞으로 최순실 등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도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법률적 수단이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헌법상의 권리를 박탈당한 채 부당한 정치 공세에 노출되고 인격 살인에 가까운 유죄의 단정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대통령은 야당이 추천한 특별검사의 수사까지도 아무 조건 없이 수용했으며, 앞으로 진행될 특별검사의 수사에 적극 협조해서 본인의 무고함을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현 단계에서 수사팀의 편향된 주장에만 근거해서 부당한 정치적 공세가 이어진다면 국정 혼란이 가중되고 그 피해는 결국 우리 모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그런 경우라면 차라리 헌법상·법률상 대통령의 책임 유무를 명확하게 가릴 수 있는 합법적 절차에 따라 하루빨리 이 논란이 매듭지어 지기를 바란다.

대통령은 앞으로도 국정의 소홀함이 생겨나지 않도록 겸허한 자세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리며 앞으로의 법적 절차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jesus786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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