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내년 12월부터 당구장·스크린골프장서 담배 못 피운다

복지부·식약처 소관 17개 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가·지자체, 산전·산후우울증 검사·고위험군 치료 지원
독감 무료접종 만 6세미만 확대...C형간염 수시검사 전환
리베이트 처벌기준 '2년 이하' 징역→'3년 이하'로 조정

【세종=뉴시스】이인준 기자 = 내년 12월부터 당구장, 스크린 골프장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국가와 지자체가 임산부 산전·산후 우울증 검사와 고위험 임산부의 치료 시설·장비를 지원하는 내용과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대상을 만 6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김명연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개정안은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실내 체육시설에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을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지난해 기준 당구장으로 등록·신고된 2만2000개와 골프연습장 중 실내에 시설을 갖춘 4109개, 스크린 골프장 4504개 등 3만여 개 업소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국회는 또 금연구역 지정 위반 시 과태료만 부과했던 것을 개선해, 시정명령을 발동한 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같은 법 박인숙·오제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실내 체육시설 금연구역 지정 논의는 지난 2011년 법 개정 때도 논의가 이뤄졌으나 협회 등의 반대로 무산됐으나 이번에는 찬성 의견을 제시했다"며 "시행까지 1년간 충분한 홍보, 계도를 통해 제도의 수용성을 높이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령은 총 17건으로 보건의료 분야 8건, 사회복지 분야 5건, 인구아동 분야 4건 등이다.

산전·산후 우울증 검사와 고위험 임산부의 치료 시설·장비를 지원토록한 '모자보건법', C형간염과 항생제 내성균 2종에 대한 감염증 감시를 전수감시체계로 변경하고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대상을 만 6세 미만으로 확대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도 이날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의결됐다.

또 약사법, 의료기기법 개정을 통해 리베이트 처벌기준을 현행 2년 이하 징역에서 3년 이하로 상향 조정한 '약사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응급실 과밀화를 해소하고 구조·응급처치 교육대상에 유치원 교사와 어린이집 보육교사를 추가하기로 했다. 또 내년 유효기간이 끝나는 도로교통 과태료 수입액의 응급의료기금 출연을 2022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이밖에 아동빈곤실태조사를 5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내용의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노인에 대한 금지행위에 '정서적 학대'를 추가하는 '노인복지법' 등도 이날 의결됐다.

ijoin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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