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출발새아침] 서울시교육청 "정유라 졸업취소 최대한 서두를 것"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6년 11월 17일(목요일)
□ 출연자 : 이민종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청담이고 감사요원)

-정유라, 졸업취소 요건 충분히 가능
-정유라, 교과우수상, 공로상 모두 취소해야
-최순실, 교사 향해 글로 옮기기 민망한 폭언과 위협해
-최순실 ‘너 잘라버리는 거 일도 아냐’ 언론에 퍼트리겠단 협박도
-정유라 졸업취소, 최대한 서두를 것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어제 서울시교육청이 최순실의 딸 정유라에 대한 청담고 특혜 의혹 감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이번 감사를 직접 진행한 분이죠. 서울시교육청의 이민종 감사관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민종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이하 이민종): 네, 안녕하세요.

◇ 신율: 어제 발표가 중간결과예요? 완전히 끝난 거예요?

◆ 이민종: 중간결과입니다. 저희가 이 이후에 제보나 의혹이 더 있을 수 있고, 아직은 저희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할 것도 있고 해서요.

◇ 신율: 네, 그리고요. 어제 제가 조희연 교육감의 기자회견을 쭉 봤는데, 상당히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고3 때 실제 등교한 날이 17일인데, 어제 조희연 교육감이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행정적으로 졸업취소가 가능한지 법률적 검토를 한 이후에 졸업취소를 하겠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 이민종: 실제로 저희가 보기에는 졸업취소의 요건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런 사례나 이런 것들이 많지 않아서 저희가 꼼꼼하게 법률적인 쟁점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문변호사에게 자문 의뢰를 해놓기도 했고요.

◇ 신율: 네, 지금 사례가 많지 않다고 하셨는데, 요새 나오는 의혹들이 다 생전 처음 들어보는 것들이에요.

◆ 이민종: 저희도 사실 굉장히 경악하고 놀란 상태입니다.

◇ 신율: 맞습니다. 다 그래요. 국민들이.

◆ 이민종: 네.

◇ 신율: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점이, 수업에는 안 나왔는데 교과우수상에다가 공로상까지 받고, 수행평가 만점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 이민종: 네, 저희로서도... 교과우수상에 대해서 담당 교사 분은 다르게 변명을 하시지만 해당 규정에 비춰봤을 때 절대 그렇게 줄 수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건 도저히 인정할 수 없고요. 특히 공로상 수상은 이 학생이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땄으니까 뭐 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절차나 이런 것들이 하나도 지켜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수상 수상이나 공로상 수상 모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취소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 신율: 네, 지금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정유라, 최순실이 학교에 제출한 승마협회 공문이요. 이게 진위 논란이 있던 모양이에요. 어떻게 이거 진위여부는 가려졌나요?

◆ 이민종: 일단 그런 공문이 승마협회에서 작성을 해서 보낸 것은 저희가 확인했고요. 공문 자체가 승마협회가 만들었거나 다른 사람이 만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공문대로 시행이 됐는지, 그리고 그 공문이 정말 승마협회 요구대로 그렇게 만들어진 건지, 아니면 정말 이게 그 학생을 위해서 승마협회 이름을 빌려서 작성된 것인지는 여전히 저희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 신율: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도 같이 교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선생님들이 얼마나 놀라셨을까, 이런 부분은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최순실이 수업하는 선생님한테 가서 ‘야, 너 나와.’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 이민종: 네, 글로 옮기기 민망할 정도로 폭언과 위협이 있었습니다.

◇ 신율: 그렇죠. 그런데 그 표현을 간접적으로 해주신다면 어느 정도의 표현입니까? 이게 방송에서 직접적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으니까요.

◆ 이민종: 네, 이런 거죠. 전화 통화에서 ‘너 거기서 딱 기다려. 어디서 어린 게 학생을 가라 마라야.’ 이렇게 폭언을 하고 바로 학교로 찾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수업 중인 선생님에게 ‘야, 너 나와봐.’ 라고 말했고, 선생님이 기다려달라고 했더니 ‘어린 것이 어디서 기다리라 마라야.’ 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폭언을 해서, 결국 수업을 못하고 교사가 학생들을 교실로 돌려보내고 교무실로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무실에서 다른 선생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30분이 넘도록 폭언을 했는데요. ‘너 잘라버리는 거 일도 아니다.’ ‘학생의 꿈을 꺾는 게 교사냐?’ ‘지금 당장 교육부 장관에게 가서 물어보겠다.’ ‘네까짓 게 감히 학생을 오라 마라냐?’ 이렇게 폭언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전화 통화나 지금 하는 말 다 녹음해 놨다. 학생을 전학가라고 한 것을 언론에 퍼트리겠다.’ 이렇게 협박도 했다고 하고요.

◇ 신율: 자기가 언론에 퍼트리겠다고요?

◆ 이민종: 네.

◇ 신율: 그러니까 참 그 사람의 수준을 알 수 있는 거네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이에요. 이 선생님이 전근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 이민종: 전근은 아니고요. 업무를 바꾸셨습니다. 그 이후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주임 선생님하고 이야기 하셔서 업무를 바꾸셨죠.

◇ 신율: 네,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 게 얼마나 충격이 될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청담고에서 수행평가 만점이라든가 이런 건 철저히 감사를 해서, 위법사항이 드러나면 조치를 취해야 되겠죠?

◆ 이민종: 네, 당연히 저희는 끝까지 밝히고요. 여기에 대해서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취할 겁니다.

◇ 신율: 그리고 청담고가 마장마술 특기생 뽑은 것도 중요한 거라고 봅니다. 이게 정유라가 입학할 때 딱 한 번뿐이었다면서요?

◆ 이민종: 네, 그렇습니다. 그때 그 학생하고 다른 승마 특기생이 있기는 했는데요. 그게 거의 유일한 거였죠. 그 이후에는 뽑지 않았으니까요.

◇ 신율: 그런데 그 과정이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도 알아보셨습니까?

◆ 이민종: 네,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학교 자체에서는 특기생이 있으면 자기네가 심사를 하는 거니까 그렇게 됐다고 변명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저희가 여전히 의문을 갖는 게,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그러면 학부모가 학교와 상담하는 과정이 있고, 그런 과정에서 그렇다면 최순실 씨가 뭔가 금품을 제공했다거나 하는 의혹이 충분히 가능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학교에서는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거죠.

◇ 신율: 네, 이 부분도 상당히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최순실, 정유라의 교육농단으로부터 나온 것이 뭐냐면, 체육특기생 학생들, 공부도 하고 운동도 하느라고 참 힘들겠지만, 또 이 과정의 정당성이라는 걸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한다는 입장에서 수행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제대로 되고 있는지 감사할 필요가 있지 않냐는 목소리도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이민종: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 지침이나 이런 걸 만들어놓은 것도 있는데요. 그걸 조금 더 강화하고 현실로 제대로 되었는지 전반적으로 검사해볼 생각이고요. 특히나 이번에 제도적으로 취약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을 해서, 제도적 보완책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입니다.

◇ 신율: 네, 그리고 수행평가 전반에 대한 개선도 좀 필요하지 않겠냐는 목소리도 있거든요.

◆ 이민종: 네, 그것도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보겠습니다. 물론 그게 저희 감사관의 주 영역은 아닌데,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충분히 검토해보겠습니다.

◇ 신율: 네, 그리고 학생 봉사활동 이런 기록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 봉사활동도, 물론 취지는 200% 공감합니다만, 실제로 했는지, 어느 정도 열심히 했는지, 혹은 그 동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 이민종: 네, 맞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충분히 보완해서 준비하겠습니다.

◇ 신율: 네, 그러면 지금 정유라 졸업취소는 대체로 언제 결정 나는 거예요?

◆ 이민종: 저희가 22일에 서울시 의회에서 몇몇 선생님들에 대해서 증인 소환해서 조사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까지 보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문 변호사에게 의견을 구해놓은 것이 있어서 그런 것을 받고, 저희 조사를 마무리해야 구체적으로 졸업취소를 결정할 것 같습니다.

◇ 신율: 그게 언제쯤 되나요?

◆ 이민종: 글쎄요. 저희도 최대한 빨리 서둘러서 하고 싶기는 한데요. 아직 지금 딱 시기를 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최대한 서둘러서 진행할 생각입니다.

◇ 신율: 네, 제가 이걸 왜 여쭤봤냐면, 지금 학생들이 굉장히 허탈해합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다는 차원에서, 이것도 교육 아니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하루 빨리 이 부분에 대한 진상규명과 졸업취소 같은 것에 적절한 조치가 취해졌으면 좋겠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민종: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이민종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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