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대통령의 국정 재장악 무리수..여당도 "황당"

檢 수사 거부해놓고 "엘시티 사건 엄정 수사"..사드, 한일정보협정도 전광석화 처리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최순실 사태에 따른 사퇴 압박에도 버티기에 들어간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을 다시 장악하기 위한 시도를 잇따라 하면서 정국의 불안요인이 되고 있다.

검찰 수사를 앞둔 지지율 5%의 '식물' 대통령이 현실을 무시한 채 '유체이탈' 태도로 중대 국사를 결정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사드(THAAD)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같은 민감한 안보 현안까지 국민적 합의나 공감대 없이 속전속결로 처리돼 차기 정권이 어떻게 뒷감당할 지 우려된다.

국방부는 16일 사드 배치 장소인 경북 성주롯데골프장의 교환 부지로 경기도 남양주시 퇴계원의 군용지를 선정했다.

사드 배치는 최순실 사태로 당분간 지지부진할 것이란 관측이 많았지만 정부는 도리어 가속도를 낸 느낌이다. 지난 7월 갑작스런 사드 배치 발표도 최씨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일고있었기 때문이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지난 1일 4년 동안 중단됐던 협상을 재개한 데 이어 지난 14일에는 일본과의 가서명까지 마쳤다.

정치권에선 박 대통령의 절대적 신임을 받는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막후 역할을 주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전광석화 같은 일처리와 달리 17일로 52일째를 맞은 철도파업 등에 대한 굼뜬 대처는 이율배반적이다.

오는 28일 공개를 앞둔 국정교과서를 놓고도 보수적인 교총마저 반대 입장을 보이는 등 반발기류가 강해지고 있지만 정부는 딱히 결정을 못 내리고 있다.

황교안 국무총리와 김병준 총리 후보자가 보름째 어정쩡한 위치에서 나란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은 차라리 블랙코미디에 가깝다.

김 후보자는 스스로는 절대 물러날 생각이 없다면서 박 대통령이 어떻게든 결정을 내려줘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청와대는 묵묵부답이다.

이런 가운데 박 대통령은 16일 엘시티(LCT) 사건에 대한 엄정 수사를 지시함으로써 난마처럼 얽힌 현 상황에 화룡정점을 찍었다.

야당은 귀가 의심스럽다는 반응과 함께 "검찰 수사를 거부한 대통령이 누가 누구를 엄단하느냐"며 일제히 맹비난을 쏟아냈다.

새누리당 비주류 의원들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황영철 의원은 "뭔가 지금의 상황을 희석시키기 위한 것으로 오해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두 차례의 대국민 사과와 한 차례의 국회 방문에서 수사 협조 등을 약속하며 몸을 낮췄지만 실제로는 성난 민심을 향해 정면 돌진하고 있는 형세다.

[CBS노컷뉴스 홍제표 기자] enter@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