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황교안 총리를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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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에 뜻을 모으고 ‘퇴진 이후 로드맵’ 구상에 돌입한 야권 앞에 놓인 첫 걸림돌은 황교안 국무총리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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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대통령 사퇴땐 황총리 대행 가능성
야 “그에게 국정 맡길 수 없어”
여야 14명 국회서 해법 논의 제안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에 뜻을 모으고 ‘퇴진 이후 로드맵’ 구상에 돌입한 야권 앞에 놓인 첫 걸림돌은 황교안 국무총리 문제다. 야 3당은 지난 8일 박 대통령이 제안한 ‘국회가 추천하는 새 총리 임명’ 제안을 거부했지만,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만은 피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16일 현재 국무총리실에선 야 3당으로부터 보이콧당한 김병준 국무총리 후보자와 황 총리가 어색한 동거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지금으로서는 가능성이 낮아보이지만 만약 박 대통령이 ‘즉시 사퇴’를 선언할 경우 헌법 제71조에 따라 차기 대선까지 60일 동안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되는 이는 현직인 황교안 총리다. 탄핵소추안이 의결될 경우엔 황 총리가 최대 180일까지 권한대행을 하게 된다. 이때문에 야권은 박근혜 정권의 핵심인 황 총리에게 국정운영과 대선 관리를 맡길 수는 없다는 데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앞서 14일 “황교안 총리가 (권한대행으로) 재임하면 박근혜 정부의 연속”이라며 “대통령이 탈당한 뒤 3당 대표와의 영수회담을 통해 중립적이고 능력있는 총리 임명에 합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자진 사임을 촉구하며 퇴진운동에 나서는 상황에서 새 총리를 추천하는 쪽으로 국면이 전환하는 데 대한 정치적 부담도 존재한다. 퇴진운동 대상인 청와대와 대화를 이어가야 하는 데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 또한 여야 협상의 파트너로 인정할 수 없다는 시선도 있다. 거국중립내각 구성을 촉구하다 박 대통령 퇴진 입장으로 선회한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15일 기자회견에서 “박 대통령이 퇴진 뒤 황교안 총리가 권한대행을 하는 체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그런 고민 때문에 거국중립내각을 제안했던 것이지만 그런 제안이 박 대통령에 의해 수용되지 않았기에 국민의 압도적 민심에 따라 퇴진운동을 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라며 “대통령의 조건 없는 퇴진선언이 최우선”이라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대통령 퇴진을 전제로 여야 일부 의원들이 뜻을 모으면서 향후 이같은 문제를 국회 차원에서 논의하기 위한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도 있다. 김재경·이종구·이혜훈·정병국·황영철(이상 새누리당), 민병두·박영선·변재일·송영길·우원식(이상 민주당), 박주현·유성엽·주승용(이상 국민의당), 김종대(정의당) 등 여야 의원 14명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현 시국을 책임지고 수습하기 위해 국회 본회의 혹은 전원위원회 소집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전원위원회는 국회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민병두 의원은 “질서있는 전환을 위해선 국회 추천의 총리가 준비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며 “여야 의원이 박 대통령 퇴진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공간 마련에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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