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일 군사정보협정 재추진은 박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

[한겨레] 복수의 정부 관계자 전언
“미국 새 정권 들어서면 추진하자” 속도조절론도 묵살
국방부 건의로 NSC서 결정했다는 정부 공식 발표와 달라
‘최순실 게이트’ 돌파 위한 정략적 의도 작용한 듯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4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던 중 고개를 숙이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정부가 느닷없이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재추진에 속도를 내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 때문으로 16일 전해졌다. 청와대 내부에서조차 ‘협정을 맺더라도 미국의 새 행정부 출범 뒤에 하는 게 낫겠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묵살된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정부 관계자들은 “한·일 지소미아 재추진은 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 내부 논의 과정에서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한·일 지소미아는 미국이 하고 싶어하는 거니까 (재추진을) 하더라도 미국의 새 정권이 들어서면 ‘선물’로 하자”며 ‘속도 조절’ 의견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증언은, “당연히 국방부에서 판단해 건의를 했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등과 같은 내부 절차를 거쳐 결정이 된 것”(14일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 브리핑)이라는 공식 설명과 다른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의 다른 관계자는 “국방부가 지소미아를 재추진하자고 건의한 게 아니라 할지 말지 지침을 달라고 청와대에 문의·요청했다고 보는 게 더 사실에 가깝다”고 전했다. 실제 한민구 국방장관은 국회 등에서 “10월27일 소집된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협의·결정한 것”이라고 밝혀왔지만, 당시 국가안전보장회의에는 주무 장관인 한 장관과 지소미아 서명 주체인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참석하지 않아, ‘청와대의 찍어누르기식 결정 아니냐’는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았다. 더구나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속도 조절’ 의견까지 묵살된 점에 비춰, ‘박 대통령의 지시’가 속도전의 배경이라는 정부 관계자들의 증언은 더욱 설득력을 얻는다.

정부는 10월27일 국방부가 재추진 방침을 밝힌 뒤 세차례 과장급 실무협의를 거쳐 14일 양국 정부가 가서명을 마쳤고, 17일로 예정된 차관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정부의 이런 전광석화와 같은 속도전을 두고는 외교안보 부처 관계자들사이에서조차 “왜 이렇게 서두르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볼멘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여파로 지지율이 5%로 떨어져 권력 기반이 사실상 붕괴된 박 대통령이 한·일 지소미아 강행에 따른 야당과 시민사회의 반발을 사회적 갈등으로 증폭시켜 흩어진 보수 지지층을 다시 결집하려는 정략이 깔려 있다는 지적이 많다. 이제훈 기자 noma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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