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이런 경향]11월16일 박 대통령, 백만 촛불에···‘할 테면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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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예술인 지원사업 관련 심의위원 후보 명단을 만들면서 특정 인사들에 ‘O’, ‘X’를 표시하는 등 선별작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인사들을 배제하고 심의위원 명단을 만든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옵니다. 경향신문 단독보도입니다.

문화예술위, 공모사업 심의위원 후보 명단에 ‘O·X 표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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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28일 공개하겠다고 한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에 교사용 지도서는 빠졌습니다. 사전검증을 받지 않고 3월에 바로 현장에 배포하려고 합니다. 또 다른 ‘깜깜이 집필’이자 졸속 제작의 증거”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경향신문 단독보도입니다.

국정 역사교과서 지도서, 검증 없이 배포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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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런 경향]11월16일 박 대통령, 백만 촛불에···‘할 테면 하라’

‘하야나 퇴진도 생각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청와대가 지금까지) 그런 얘기 한 적 있나. 하야, 퇴진은 아니다”라고 청와대 정연국 대변인이 말했습니다. 100만 촛불 민심을 거부한 것으로 보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유영하 변호사는 검찰 조사를 거부했습니다. 최순실씨 기소 20일 후 조사받겠다는 건데 ‘짝꿍 답안지 보고 시험 보는 꼴’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지지율 합해 10%도 안되면서 맞짱 뜨자고 하나”며 당내 대선주자를 공격했습니다.

박 대통령, 백만 촛불에…‘할 테면 하라’

박 대통령 변호인 “여성으로서 사생활 보호돼야”

최순실 공소장 본 뒤 조사 받겠다는 ‘청’…기싸움서 밀린 검찰

성실히 검찰 조사 받겠다더니…박 대통령 ‘막무가내 버티기’

이정현, 당 대선주자에 ‘독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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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의 변호인이 대통령의 수사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수사 시기와 방법을 입맛대로 고르겠다는 취지였습니다.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던 대국민 담화와는 달리 ‘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뜻으로 읽혀집니다.

이 상태로는 수사 못 받겠다는 박 대통령, 제정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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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당선돼 낙담하고 있는 미국 시민들에게 이대근 논설주간이 위로를 전합니다. 우리보다야 나으니까요.

트럼프에 낙담한 미국 시민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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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3당과 대선 주자들이 ‘대통령 퇴진’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시민사회 세력까지 포함하는 연대체도 출범시킨다고 합니다. 야 3당의 공동 로드맵은 없습니다. 수습 절차에서 미묘한 입장차도 보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의당과 정의당과 달리 탄핵 공식화를 시기상조로 봅니다.

야 3당, ‘퇴진 운동’ 공식화…대선 주자들도 본격 행동

문재인 “전 국민적 퇴진운동 하겠다”…비상시국기구 만든다

대통령 안 물러나면 ‘탄핵 외길’?…야권의 ‘퇴진 로드맵’ 미묘한 차이

“헌재 재판관 2명 퇴임 변수” “헌재 ‘국민적 압박’ 기각 힘들 것”

야 3당은 대통령 퇴진과 그 이후 계획을 세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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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가서명에 이어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부지 협상까지 타결했습니다.

사드 진행엔 거침없는 ‘식물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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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런 경향]11월16일 박 대통령, 백만 촛불에···‘할 테면 하라’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서교동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앞서 정부는 특조위 활동을 ‘강제’ 종료한 후 지난주 저동 사무실을 철거했습니다. 특조위 조사관들은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지속하겠다고”고 말합니다. 새둥지를 다녀왔습니다.

‘둥지’ 옮긴 세월호특조위…“국민과 함께 진실규명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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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와 원고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했다가 숨지거나 질병을 얻은 피해자들에 대해 제조업체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제조업체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입니다. 앞으로 국가의 책임까지 인정될까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 첫 승소…법원 “1인당 최고 1억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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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퓰리즘이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선동’의 극우 포퓰리즘과 ‘반란’의 극좌 포퓰리즘의 사이에서 ‘합리적 중도’의 목소리는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대가를 치러야할 날이 올까 두려워집니다.

③세력 약해진 기성 보수, 극우와 ‘불편한 동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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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출판부가 발행하는 역사 시리즈에 한국사편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오는 2020년 4권의 ‘케임브리지 한국사’가 나온다는데요. 케임브리지 중국사나 일본사가 나온 지가 이미 30~40년 전인 만큼 이르다고는 할 수 없지만 세계에 한국의 역사가 더 널리 알려지는 계기가 될 듯 합니다. 경향신문 단독 보도입니다

‘케임브리지 한국사 전집’ 2020년께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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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누구나 1인 1표를 행사합니다. 하지만 기업에서는 주식 보유분 만큼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경제민주주의는 ‘1인 1표’까지는 아니더라도 경제 영역에서도 정치영역에 준하는 개인의 자치권이 보장돼야한다는 개념입니다.

(34)“경제 영역서 자치권 확대”…자본의 시대 민주주의 활로 찾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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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테르테가 마약범을 사살하는 게 타당할까요? ‘정당한 목적’은 가끔씩 ‘잘못된 방법’을 합리화하는 명분으로 전락하곤 합니다. 때문에 절차적 정당성은 목적의 정당성 이상으로 중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약자나 없는 자가 강자나 가진 자에 대항할 경우엔 더욱 더 그렇습니다. ‘힘’에서 우위에 설 수 없는 약자는 ‘정당성’의 우위를 무기로 삼아야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