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대한민국 최고경영자 대상] 이재명 성남시장

시민이 행복한 성남, 시민이 주인인 성남

경기도 성남시는 1973년 시 승격 이후 100만 명에 육박하는 인구와 함께 재정 위기를 효과적으로 극복한 수도권 대표 복지 도시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보편적 나눔 복지, 시민이 참여하는 열린 행정 및 지속적 일자리 창출을 지향하는 성남시는 이재명 시장이 2010년 민선5기 성남시장으로 당선된 직후, 판교특별회계 지불유예를 선언하며 대부분의 사업을 과감하게 축소하거나 취소했다. 이러한 긴축재정 운영으로 2010년 1,365억 원, 2013년 520억 원을 정리해 재정을 안정화했다.

이재명 시장은 시장실에 CCTV를 설치해 뇌물제공 의사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 투명 행정을 펼쳐 왔으며 부정부패, 예산낭비, 세금탈루를 막아 마련한 재원으로 성남시는 안전, 의료, 교육 등 공공성 강화에 시정의 중심을 두면서 복지 확대를 계속해 왔다.

그 결과 성남시는 2013년도 경기도 시·군 주요시책 평가 '반부패 경쟁력 평가 분야'에서 경기도내 31개 시·군 중 1위를 달성하는 쾌거를 이뤘다. 뿐만 아니라 시정의 주인은 곧 시민이라는 지방자치의 근본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적극적인 청사개방으로 시청사를 시민과 공유하며, 발로 뛰는 현장행정, 노상방담, SNS를 통해 시민과 실시간 소통과 감성행정으로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이는 시정만족도 79.9%라는 성과로 이어졌다.

'대한민국은 못해도 성남은 합니다'

2010년 시장에 취임 당시 전정부의 방만한 경영으로 위기 상황이었다. 판교 특별회계 부당 전입금 5,400억과 청사 미지급금 1,152억원 등 성남시 부채가 6,552억원이나 되었다. 결국 재정 정상화를 위해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고 3년 6개월간 현금으로 총 4,120억을 갚았다. 그 기간 시의 대부분 사업을 취소, 축소하고 행사도 중단하는 허리띠를 졸라매는 시기였다. 그렇지만 그런 어려운 시기에도 시민 복지재정은 꾸준히 늘려 2010년과 비교해 현재 2,000억원 이상 증가했다. 성남시의 노력과 시민의 협조로 모라토리엄을 극복하고 건전화된 재정으로 어르신 일자리, 성남형교육, 시민순찰대, 청년배당, 산후조리비 지원, 교복지원, 성남시의료원 건립 등 다양하고 차별화된 복지정책으로 더욱 확대시켰다.

'대한민국 대표 복지도시'로 발돋움한 지금 성남의 여러 복지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다. 특히 청년배당의 경우 기본소득 개념이 도입된 복지정책으로 국내외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모니터링 결과도 수혜자의 95% 이상이 실제로 도움이 된다고 하며, 지역 화폐와의 연결로 지역상권 활성화라는 효과도 누리고 있다. 같은 세금으로 전임정부는 빚에 허덕였고, 지금은 빚도 갚고 복지를 하고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부정부패, 방만한 운영이 문제였고, 복지에 대한 의지도 부족했다. 복지는 세금 내는 시민들의 당연한 권리이며 성남은 '국민의 복지 증진'이라는 헌법이 규정한 국가의 의무에 충실했다. 그렇다고 빚내서 무리해서 한 것도 아니고 살림 잘해서 만든 재정으로 시행한 것이다. 부정부패와 예산낭비 없애고 세금탈루 철저히 관리하면 복지 할 수 있다는 것을 성남이 보여준 것이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매년 지역 현안에 대해 주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져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올해 1월에는 모두 14차례 새해 인사회를 갖고 총 683건의 주민의견을 수렴해 지역사회발전에 반영하고 있다.

이 시장은 새해 인사회가 SNS행정과 더불어 소통행정의 상징으로서 시민의 소중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처리과정과 처리 결과까지 끝까지 관리하여 '책임지는 행정'의 표본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성남시는 다음 년도 예산편성에 의견을 반영하고자 매년 시민들에게 제안사업 접수를 받고 있다. 접수된 의견은 사업부서에서 사업 타당성 검토 및 토론회 등을 거쳐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고, 우수사업으로 선정될 경우 성남시민의 날에 '시민참여예산 축제' 제안사업 발표대회를 열어 시상한다.

실제로 시는 1,012건의 시민의견을 접수 받아 횡단보도 옐로우카펫 설치, 친환경 탄천변 소곤소곤 산책길 조성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사업들을 선정, 2016년 예산에 215억 원을 반영해 시민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받았다.

또한 성남시는 성남시청을 개방해 시민들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해놓았다. 시청 4층 체력단련실에는 런닝 머신 등 각종 운동기구가 구비되어 있는데, 시청직원들이 근무하는 시간 동안 시민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지역주민들의 건강에 이바지 하고 있다.

성남시청 9층에 자리 잡은 '하늘북 카페'는 1일 평균 380여명의 시민이 꾸준히 찾는 명소가 됐다. 일반도서 10,293권, 81종의 잡지와 신문을 구비한 열람실(어린이실, 카페공간, 일반열람실)과 편안한 대화를 나누는 담소방과 모임방을 갖춰 시민들이 여가를 알차게 보낼 수 있도록 구성했다.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열린 행정

앞으로도 성남시는 민선6기 가장 핵심적인 시정운영 방향인 '약속'과 '통합'을 이루기 위해 주거환경, 교육여건 등 삶의 조건 차이를 극복하고 가용 예산을 최대한 아껴 시민을 위한 복지확대에 예산과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성남시는 서울철거민을 수용하기 위한 본 시가지와 강남 인구를 흡수하기 위해 조성된 분당 신도시로 나눠져, 양 지역주민 간 갈등이 큰 도시 중 하나다. 이에 시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시민 안전망 구축 및 주거 복지 향상을 위해, 2015년부터 '성남시민순찰대'와 '행복사무소'를 창설해 운영 중이다.

이 둘은 아동·여성 안심귀가 서비스, 골목길·학교 주변순찰, 택배 보관·전달 서비스, 공구대여, 취약계층 대상 간단한 집수리 등의 행정 서비스 제공으로 한달 평균 약 3천885건의 시민 애로 사항을 해결하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

또한 수정구·중원구의 의료환경이 주변 지역과 비교해 질적·양적으로 열악한 수준인 것에 주목, '성남시 의료원'을 열어 시민 누구나 경제적으로 큰 부담 없이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게 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평가에 현재 성남시는 기본적인 시민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한 '시민헬스케어센터' 운영, 아토피 안심학교 확대 운영, 건강증진 테마공원, 생활 체육 활성화를 통해 2017년 WHO 국제 안전도시로의 인증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시는 창의력은 살리고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주는 '성남형 교육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성남시내 146개 초·중·고등학교가 "교실에서 아침 인사나누기, 경어쓰기, 사제동행, 욕설·폭력·왕따·체벌 없는 학교 만들기, 동아리, 축제, 자치활동"등의 교육을 받고 있다.

이 밖에도 전국 최초로 관내 68곳 모든 초등학교 3학년생을 대상으로 진행된 '성남형 교육 수영교실'은 성남시민들에게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시는 초·중 '친환경 학교 밥상' 지원 및 모든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무상급식을 실시하며 명품복지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다.

성남시는 일자리센터를 만들어 주도적으로 구직자의 취업 상담·교육·알선을 진행하고 있다. 시는 구미동 농협 하나로마트, 산성동 한국폴리텍 대학, 수정·중원·분당구청 민원실 및 34개 거점 동 주민센터에 전문직업상담사 39명을 배치해 일자리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상담사 배치로 최근 9개월 동안 전문직업상담사가 전화나 방문을 통해 상담한 건수는 20만 건, 10,179명에 이른다.

또한 시는 평생복지의 일환으로 전국 최초로 2013년 '노인 소일거리' 사업을 도입해 지금까지 운영해오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들이 하루 2시간씩, 한 달에 열흘을 일하고 월 봉사료 10만원을 받는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공동평가에서 최우수와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장관상과 원장상을 받는 성과를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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