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현 경기도의원 "사학, 교사 채용 교육청에 위탁해야"

교사 채용비리·법정부담금 미납 등 문제점 지적

질의하는 조승현 경기도의원. © News1

(경기=뉴스1) 최대호 기자 = 경기도내 사학재단의 교사 채용비리와 법정부담금 납부 미이행 등이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조승현(교육위원회·김포1) 의원은 15일 열린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행감에서 사학재단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교육청 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최근 대한민국 사학들의 민낯을 드러내는 사건들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다"며 "자기들의 권리행사는 다 하면서 법적인 부담은 기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는 2014년에도 사학 문제점을 지적했고 5분 발언도 했다. 그런데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올해서야 부득이 대안마련에 나선 것을 볼 때 관료들이 결탁내지는 굉장한 친밀도에서 관련 문제가 발생했다고 본다"고 의구심을 보이기도 했다.

조 의원은 그러면서 사학이 교사를 임용할 때 교육청에 위탁하지 않고 있는 것을 문제 삼았다.

그는 "교육청에 위탁하면 실력 있는 교사를 뽑을 수 있을 것"이라며 "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일정한 자격과 기준, 공고절차를 거쳐 교육청이 교사를 선임한다면 사학들이 받고 있는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정부담금 납부 미이행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별다른 제재를 가하지 않았다"며 "못한 사학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하고, 잘한 사학에는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 231개 사학법인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은 2013년 16.1％에서 2014년 14.7％, 지난해 13.7％로 매년 줄었으며 경기 안성시 소재 모 사학재단의 중학교에서는 교장이 교사채용 비리를 저질러 이달 초 구속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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