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일부터 새 전기요금 체계 적용..현행 6단계 누진구간 3단계로 축소(종합)

[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성기호 기자] 새누리당과 정부가 다음 달 1일부터 현행 6단계의 전기요금 누진구간을 3단계로 축소하고 최저·최고 구간의 배율도 줄이기로 했다. 그동안 추가할인혜택에서 배제됐던 유치원도 초·중·고교와 마찬가지로 혜택을 받게 된다.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이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전기요금 당정TF·전기요금개혁본부 연석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주택용 전기요금 개편을 위해 막바지 논의에 들어간 당정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연석회의를 열고 누진구간을 단축하고 누진배율은 축소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지난 3개월간 꾸려온 당정 전기요금 태스크포스(TF)의 협의 결과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오는 12월1일부터 새롭게 바뀐 요금체계로 요금을 부과할 것"이라며 "새 체계 발표가 미뤄져도 소급해서 다음 달 1일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6단계, 최저·최고 구간의 배율이 11.7배인 현행 요금제는 3단계 정도가 돼야 하며 배율 간 폭도 상당히 낮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초등학교에서 여름과 겨울에 '찜통' '얼음장'을 없애기 위해 교육요금 체계를 손보겠다"면서 "추가할인혜택을 받지 못해 온 유치원도 앞으로 초·중·고교와 동일한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최저구간과 최고구간의 누진율이 11.7배에 이르는 전기요금제는 앞으로 3배 수준까지 축소될 예정이다. 아울러 비싼 전기요금 탓에 여름마다 반복돼 온 초ㆍ중ㆍ고 '찜통교실'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될 전망이다.

이날 회의에는 당에서 김광림 정책위의장과 김상훈 정책위 수석부의장, 조경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채익ㆍ윤한홍ㆍ추경호 의원 등 당 전기요금 TF와 이은재ㆍ정운천 등 당 전기요금개혁본부 소속 의원들도 동참했다.

그동안 '최순실 게이트'의 여파로 국정이 사실상 마비됐지만, 여당 원내 지도부의 주도로 민생과 밀접한 현안을 챙기겠다는 뜻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김 정책위의장은 "국정이 혼란스러워도 민생마저 표류하게 할 순 없다"며 "오늘 당 TF의 전기요금개혁안을 당정 연석회의에 보고했고, 조만간 최종안이 나온다"고 말했다.

이달 중순 전기요금 개편을 위한 마지막 당정을 연 뒤 정부가 새 전기요금제를 발표하는 형식을 띨 것이란 얘기다. 그는 "요금제를 개선해 전기요금이 무섭다는 소리를 사라지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