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대통령제 국가 정치 위기는 대통령 권력 독식때문"

남경필 "대통령제 국가 정치 위기는 대통령 권력 독식때문"

남경필 / 사진=연합뉴스

남경필 경기지사가 한국을 비롯해 대통령제 국가들의 정치적 위기는 '대통령 권력 독식' 때문이라며 '협치형 대통령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투자 유치 등을 위해 독일을 방문 중인 남 지사는 14일 오후(현지 시각) 베를린자유대학교 헨리 포드 홀에서 학생과 교직원 150여명을 대상으로 한 '독일의 경험에 비춘 대한민국 리빌딩, 제4의 길' 강연에서 이 같이 밝히고 "내년 대선에서 이 정치시스템을 대한민국 미래 정치시스템으로 만들겠다"고 제시해 대권 도전 의지를 거듭 피력했습니다.

이 대학 총장 초청으로 이뤄진 이 날 강연에서 남 지사는 "한국은 정치적 리더십 공백 등 위기에 빠졌다. 세계적으로 봐도 정치와 경제 모순으로 위기 상황"이라며 "제4의 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유와 권력의 공유를 통한 새로운 정치시스템, 자유와 자원의 공유를 통한 새로운 경제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정치시스템과 관련해 "한국을 비롯한 대통령제 국가의 정치적 위기는 승자 독식시스템 때문"이라고 규정한 뒤 "독일의 연정과 같이 권력의 공유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는 "독일의 정치시스템에서 영감을 받아 '경기도 연정'을 하고 있다. 하지만 독일 시스템과 다소 다르다. 도민이 직접 경기도의 대통령 격인 나를 도지사로 뽑았고, 부지사는 1당에서 추천했다"며 "협치형 대통령제"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은 협치형 대통령제가 필요하고, 내년 한국 대선을 통해 미국식이나 독일식이 아닌 이같은 '경기도식' 미래 정치시스템 '협치형 대통령제'를 만들겠다"며 "민주주의 열망 국가들이 배우려는 정치 스탠더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발언은 경기도형 연정을 국가 차원으로 확대 필요성을 역설하며 내년 대권 도전 의사를 우회적으로 밝힌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습니다.

앞서 남 지사는 지난달 30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현재 한국의 국가위기를 돌파하려면 '협치형 총리'가 필요하다 밝힌 바 있습니다.

그는 역점 추진 중인 경기도의 '공유적 시장경제'를 새로운 경제 시스템으로 소개했습니다.

경제를 축구와 비교하며 "한국 경제 최전방 공격수는 삼성·현대차, 공격형 미드필더는 기술로 무장한 기업, 수비형 미드필더는 전통적 중소기업, 수비수는 시민의 삶을 지탱하는 협동조합"이라며 "경기도는 스타트업캠퍼스를 통해 기술기업을, 경기도주식회사를 통해 전통적 제조업체를,지역공동체 협동조합을 통해 수비수를 육성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것이 국가와 시장을 넘어선 공유적 시장경제 모델이라고 밝혔습니다.

"독일은 연정과 사회적 경제로 경제 성장을 이루고 통일까지 이뤘다"며 "독일과 경기도가 같이 제4의 길을 걷고 싶다"고 했습니다.

남 지사는 강연 뒤 권력 분점에 대한 새누리당 반응을 묻는 한 학생의 질문에 "새누리당은 해체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고, "권력 분점과 쌍방향 소통이 권력 스캔들을 막는 길"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는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질문에 "불확실성이 커졌다"며 그동안 주장한 핵무장 준비론, 전시작전권 환수등을 주장했습니다.

동독을 탈출한 일부 교수와 학생이 1948년 당시 서베를린에 설립한 베를린자유대학은 '통일의 상징'으로 불립니다.

이날 강연 장소인 헨리 포드 홀은 2000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 햇볕정책으로 불리는 '베를린 선언'을 한 곳이기도 합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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