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여교수 볼에 뽀뽀한 교수 파면은 가혹"

입력 2016. 11. 13. 10:4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회식 자리에서 동료 교수에게 뽀뽀하고 다른 모임에서 이 사실을 말한 대학 교수를 파면한 처분은 가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여교수 B 씨에게 두 번 뽀뽀하고 회식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꺼낸 사실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14년 5월 동료 교수와 대학원생들과 회식을 하다가 B 씨의 볼에 두 차례 뽀뽀했다는 이유로 교원징계위원회에 넘겨졌습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동료 교수에게 뽀뽀하고 다른 모임에서 이 사실을 말한 대학 교수를 파면한 처분은 가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동료 여교수를 성추행한 혐의로 파면당한 교수 A 씨가 파면 결정은 지나치다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여교수 B 씨에게 두 번 뽀뽀하고 회식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꺼낸 사실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수업시간에 A 씨가 이를 언급했다는 점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면서 징계사유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징계수단인 파면과 해임 사이의 불이익 정도나 비위 정도에 관해 심도 있는 논의가 고려를 거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14년 5월 동료 교수와 대학원생들과 회식을 하다가 B 씨의 볼에 두 차례 뽀뽀했다는 이유로 교원징계위원회에 넘겨졌습니다.

징계위는 A 씨가 수업 시간과 종강 모임 회식 자리에서 B 씨에게 뽀뽀한 일을 거론했다는 점까지 포함해 파면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불복한 A 씨가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파면과 해임은 신분이 박탈된다는 점에선 차이가 없지만, 재임용 제한 기간과 퇴직금 수령액에서 차이가 납니다.

▶ [원포인트생활상식] 생활 속 아이디어 공모전▶ 뉴스 덕후들의 YTN페이스북 ▶ 내가 만드는 뉴스! YTN제보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