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朴대통령 소환조사 검토설'에 침묵 속 불쾌감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8일 오전 정세균 국회의장과의 면담을 위해 국회 본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6.11.0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검찰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황제 소환' 논란으로 곤욕을 치룬 가운데 11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 청사 창문에 흰색 블라인드가 내려져 있다. 2016.11.11.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비선실세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이 3일 오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출두하고 있다. 2016.10.31. photothink@newsis.com

【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청와대는 12일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을 검찰청으로 직접 부르는 소환조사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데 대해 침묵을 지켰다. 청와대의 반응이 검찰 조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지만 내심 불쾌해하는 기류도 감지된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 4일 대국민담화에서 "저는 이번 일의 진상과 책임을 규명하는데 있어서 최대한 협조하겠다"며 "필요하다면 저 역시 검찰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각오이며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까지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그동안 박 대통령을 어떤 신분으로 조사할지, 조사 방법은 어떻게 할지를 놓고 고민을 거듭해 왔다. 19일께 최씨를 기소한다는 스케쥴에 따라 다음주께 박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도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됐다.

이런 가운데 일부 언론에서는 검찰이 박 대통령을 직접 소환해 조사하는 방안에 무게를 싣고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당초 박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는 서면·방문·소환조사 중 방문조사 형식이 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했다. 미리 질문을 만들어 보내면 그에 대해 서면으로 답을 보내는 서면조사의 경우 가뜩이나 검찰의 엄정한 수사 의지가 의심받는 상황에서 민심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때문에 검찰 수사관이 청와대나 제3의 장소로 찾아가는 방문조사가 유력하게 거론돼 온 것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2008년 2월17일 당선인 신분으로 'BBK 사건'과 관련 방문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

그러나 현직 대통령에 대한 사상 초유의 소환조사는 서면이나 방문조사와는 그 파장이나 무게감이 차원을 달리 한다는 평가다. 현직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받는 것부터가 처음 있는 일인 데다가 박 대통령까지 다른 국정농단 혐의자와 같이 '포토라인'에 세우겠다는 의미여서다.

전직 대통령 중에서도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은 사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퇴임 후 '박연차 게이트'와 관련된 조사를 받은게 유일한 사례다.

청와대는 일단 검찰의 조사 방법 자체에 대한 언급을 삼가고 있다. 청와대의 한 참모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검찰에서 나온 얘기 같은데 우리쪽에서는 언급할 게 없다"며 "조사의 시기나 형식은 검찰에서 결정하고 우리쪽으로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청와대가 그에 대해 미리 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검찰이 조사 방식을 결정했다면 우리도 대비해야겠지만 아직 검찰로부터 어떠한 통보도 받은 것이 없다"고 전했다.

이는 박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에 전국민의 이목이 쏠릴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조사 방식을 놓고 왈가왈부할 경우 청와대가 자칫 검찰 수사에 압력을 행사한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 스스로도 대국민담화에서 "앞으로 검찰은 어떠한 것에도 구애받지 말고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히고 이를 토대로 엄정한 사법처리가 이루어져야할 것"이라며 성역 없는 수사를 당부한 터다. 따라서 청와대 입장에서는 검찰 조사와 관련한 어떠한 언급도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다만 청와대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을 포토라인에 세우겠다는 구상에 불쾌감을 감추지 못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대통령을 소환조사한다는 것은 택도 없는 소리다. 모든 것은 상식 수준에서 생각해야 한다"며 "아무리 지지율이 5%로 떨어졌다고 해도 대통령은 국가원수"라고 말했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법조비리로 벼랑 끝까지 몰렸던 검찰이 여론의 지지를 얻어 명예를 회복하고 미래권력에도 대비하기 위해 소환조사설을 흘린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온다. 아무리 임기 말이라고는 하지만 현직 대통령의 소환조사에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어 여론을 미리 떠보는 차원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 검찰은 넥슨 주식을 공짜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경준 전 검사장과 스폰서 의혹을 받고 있는 김형준 부장검사 사건으로 국민신뢰가 바닥까지 추락했다. 게다가 최순실게이트에 대한 봐주기식 늑장수사 논란, 우병우 전 수석의 황제소환 논란 등이 불거지면서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검찰이 실제로 소환조사를 추진한다면 청와대가 국가원수에 대한 예우와 경호상 문제 등을 이유로 들어 대립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ephites@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