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송영길, "세월호 7시간, 대통령 프라이버시 아니야"

더민주 송영길, “세월호 7시간, 대통령 프라이버시 아니야”

- 최순실 대통령 7시간 감추려고 해경 해체 주장
- 7시간 행적 추적 초점 흐리기 위해 모든 책임 해경에게 전가
- 내부 제보에 의하면, 19일 전 예정된 연설문 내용
해경 자체 개혁 프로그램으로 정리 중이었어.. 최순실 작품으로 추측
- 세월호 7시간 행적 대통령 프라이버시 아니야
- 굿을 했든 성형 시술, 보톡스를 맞았든 뭘 했는지 실체를 밝혀야
- 최순실 게이트 정윤회 문건 유출 연결되어 있는 사안
- 이 정부 권력형 부정부패 변론하는 로펌 변호사 집단

[YTN 라디오 ‘최영일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6년 11월 11일 (금요일)
■ 대담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앵커 최영일 시사평론가(이하 최영일)> 오늘 '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을 위한 대정부 현안질의에서 날카로운 질문으로 주목을 받은 분이죠.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송영길)> 네, 안녕하세요.

◇ 최영일> 오늘 의원님께서, “최순실 씨가 박근혜 대통령 7시간 감추려고 해경 해체 주장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 송영길> 그렇습니다.

◇ 최영일> 세월호 국면에 쫓겨 졸속으로 해결을 해체했다는 지적은 당시에도 있었지만, 국무회의도 거치지 않고 정부 조직이 해체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신가요?

◆ 송영길> 네, 그렇습니다. 제가 해경 관계자로부터 직접 제보를 들은 건데요. 그쪽에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대통령께서 5월 19일 담화를 발표했는데, 5월 17일까지 담화에 따른 후속 개혁 조치를 준비를 다 해놨다는 거죠. 그것은 청와대 공식 비서실과 교감이 되었으니 준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5월 19일 담화에 해경 해체가 들어가게 되어서 전부 뒤통수를 맞은 것처럼 난리가 난 거죠.

◇ 최영일> 해경도 몰랐다,

◆ 송영길> 네, 그렇습니다.

◇ 최영일> 당시 박 대통령 표현이, 해경 해체를 결정하며, ‘고심 끝에’라는 표현을 사용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럼 지금 당일 해경 조직이 알았다면, 고심의 시간은

◆ 송영길> 하루밖에 안 된 거죠. ‘고심 끝에’라는 표현도 적절치 않은 게, 공식적이고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대통령이라고 한다면 관련 당사자들과 심도 깊은 논의 끝에 이런 표현이 공식적인 표현이 되어야지, 정부 조직 해양 경찰청이라는 거대한 정부 조직을 해체시키는 것을 개인 혼자서 고심 끝에 결정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만큼 박근혜 대통령께서 해양 경찰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가진 분도 아니고, 경험이 있는 분도 아니잖아요. 경찰을 해봤습니까, 바다를 알긴 합니까. 얼마나 해양 경찰청을 노무현 참여 정부 때 차관급 외청으로 승진시켜 해놓은 것을 갑자기 이렇게 해경 해체가 들어간 이유는 누가 보더라도 7시간 동안 대통령이 세월호 침몰 당시 뭘 했는가에 대한 국민적 의혹, 그리고 그 중요한 순간에 대통령께서 재난 컨트롤 타워가 되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잖아요. 모든 책임이 대통령에게 가는데 이를 회피하고 7시간 행적 추적 초점을 흐리기 위해 모든 책임을 해경에게 전가시켰다고 생각합니다.

◇ 최영일> 그런데요. 최순실 비전실세 국정 농단이 일파만파 되다 보니까 개성공단 폐쇄도 최순실 작품이다, 통합진보당 해산도 최순실이 주도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 해경 해체, 7시간 감추기 위한 최순실 지시다, 근거는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 송영길> 저희들이 추측하기로는 연설문을 최순실에게 보내서 연설문을 수정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지금까지 파악하고 내부 제보에 의하면 그 19일 전까지 예정된 연설문 내용이 전혀 그렇지 않고 해경 자체 내부 개혁 프로그램으로 정리가 되어 해경에서 대통령 말씀에 따른 후속 조치 안까지 만들어놨다는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에게 갔다 온 뒤에 바뀐 거로 추정할 수밖에 없고, 최근 그러한 연설문 수정 작업들이 현실로 드러난 것으로 비춰볼 때, 최순실의 작품이라고 추측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설명이 안 되는 거기에 그렇습니다.

◇ 최영일> 안 그래도 다들 의아해하는 대목이긴 합니다. 그 결과 지금 국민안전처가 되어 있습니다만, 우선 7시간이 더 핵심일 거니까요. 세월호 사건 당시 대통령의 7시간, 이 행적이 밝혀지면 함께 풀릴 의혹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시원한 답을 지금 못 듣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대정부 질의에서 황교안 총리에게 질의하셨죠? “청와대에서 직무 하셨다고 듣고 있다.”는 답변이었는데, ‘듣고 있다.’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세요?

◆ 송영길> 자기가 직접 통화하신 것도 아니고, 제가 형사소송법 전문법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남에게 들은 이야기는 증거가 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자기가 직접 대통령과 통화해서 확인한 것이 아닌 이상 없고, 설령 만약 7시간 동안 청와대에 계셨다고 한다면, 어떻게 비상 회의를 소집하지 않습니까? 어린 학생들이 200명 넘게, 300여 명이 물에 빠져 생명의 경각에 달린 시점에 대통령이, 긴급회의도 소집하지 않고 무슨 그분이 인공지능도 아닌데 혼자 다 판단합니까? 7시간 뒤에 5시 15분에 오셔서 한 말씀이, 아이들이 구명조끼를 입었는데 그렇게 발견하기 어렵습니까, 이렇게 질문했다는 건 전혀 7시간 동안 어디에 있었던 간에 이 상황에 대한 제대로 된 보고도 듣지 못했고 알지도 못한 상태에 오셨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7시간 동안 어디에 있었느냐, 뭐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7시간 동안 대통령으로서 요구되는 직무 수행을 안 했는가. 청와대에 공식적으로 나타나 상황을 점검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배가 침몰하고 있으면 해경에 관할시키는 게 아니라 해군이나 미군 함정에게도 구호 요청을 해서 살릴 수 있었잖아요. 해군이 훨씬 강력한 해상 구조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바닷속을 전혀 모르는 해경에게 맡겨놓고 해군 구조도 배제시킨 것 아니겠어요. 대통령으로서 책임을 피할 수 없는 거죠.

◇ 최영일> 미스터리가 많으니까요. 7시간,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 문제가 최근에 성형외과 의혹으로까지 번지는 양상입니다. 오늘 청와대가 “세월호 7시간 성형시술 의혹은 근거 없는 유언비어다.”라고 반박했는데요. 그러면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 이 문제에 어떻게 접근하고 계세요?

◆ 송영길> 저희들 입장은 성형 시술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러면 다른 무엇을 했는지, 뭘 했는지 실체를 밝히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건 대통령이 프라이버시가 없는 거잖아요. 더구나 이것은 휴일도 아닌 근무시간이었고, 국민의 생명, 국가 안보적 상황이라고 한다면 국군 통수권자에게 전화도 안 된다면 전쟁은 패배한 겁니다. 그 국군 통수권자이자 행정부의 수반인 이분이 국민의 생명이 경각에 달린 위난 긴급 상황에서 무엇을 하셨는지, 대통령으로서. 이에 대한 것을 제시하라는 것 아니겠어요. 그게 뭐 무슨 굿을 했든 성형 시술, 보톡스를 맞았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할 일을 하지 않고 무엇을 하셨는지.

◇ 최영일> 오늘 의원님께서 대정부 질의에서 말씀을 하셨더군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막을 수 있는 기회가 2014년 정윤회 문건 유출 파동이 불거졌을 때 있었는데, 이때 제대로 털지 못해서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사태가 됐다, 사실이죠?

◆ 송영길> 그렇습니다. 저도 대정부 질의를 하면서 놀란 건, 국민들께서도 참 답답했을 텐데, 황교안 총리 답변이나 김현웅 법무부장관이 전혀 이에 대한 반성이 안 보이고, 마치 그때는 최선을 다했다, 자신을 합리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총리와 법무부장관 하에서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가 제대로 밝혀질까 신뢰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 최영일> 지금 국정농단 사태가 벌어지고 나니까 2년 전 당시 사건이 재조명을 받는데, 제가 한겨레신문 인터뷰를 보니까, 당시 한일 전 경위, 인터뷰 기사에서 ‘민정 비서관실의 회유가 있었다.’ 이런 진술을 하고 있고요. 한 전 경위와 함께 문건유출자로 지목된 최 모 경위는 스스로 목숨을 그 겨울에 끊었습니다. 그럼 이 사안, 다시 어떻게 바로 잡혀야 한다고 보세요?

◆ 송영길>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우병우를 구속시켜야 할 근거가 되는 거고요. 그때 우병우 민정비서관이 그것을 막고 정윤회를 보호해준 그 대가로 민정수석으로 승진된 것 아닙니까? 또 그것을 막아주고 은폐한 대가로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국무총리가 된 거고, 그 차관이었던 분이 법무부장관이 된 거잖아요. 이것은 완전히 범죄 행위를 저지르고 은폐시킨 대가로 관직을 얻은, 완전히 어떤 나라가 망하기 직전의 그러한 타락한 모습이라고 봅니다.

◇ 최영일> 이번에 터진 게이트와 그 당시 문건 유출은 연결되어 있는 사안이라고 보시는 거죠?

◆ 송영길> 당연히 그렇죠. 그때 총리직도 원래는 김영수 아시안게임 조직위원장을 이병기 비서실장이 모시려고 했어요. 김영수 분은 김영삼 정부 때 민정수석을 하신 훌륭한 분입니다. 그분이 총리를 했으면 훨씬 나았을 거라고 보는데,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김영수 조직위원장을 추천했고, 문고리들이, 우병우 이런 라인들이 황교안을 추천했다고 봅니다. 결국 황교안 후보자가 낙찰되었는데, 이것이 문고리 권력들과 긴밀한 상호 연결이 된 거고, 이들이 서로 견제, 균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 일종의 불법적인 내통 관계, 공동 이해관계에 있다 보니까 견제, 균형이 안 되고 국정농단 사태가 전부 차단이 안 된 채, 마치 최순실이 청와대 경비를 프리패스 한 것처럼 모든 견제 장치가 무너지고 국정농단이 계속된 거죠.

◇ 최영일> 우병우 전 수석이 조사 받는 사진 한 장, 국민들 마음을 발칵 뒤집어 놨는데요. 오늘 고발 114일 만에 우병우 전 수석 자택 압수수색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송영길> 저는 오늘 황교안 총리께 그런 말씀 드렸는데, 이 정부는 권력형 부정부패를 수사하는 집단이 아니라 변론하는 로펌 변호사들 같다, 미리 도망가라고 다 광고하고, 증거인멸하라고 다 시간 내주고, 그렇게 압수수색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일반 시민들에게 그렇게 합니까. 정말 친절한 검찰.

◇ 최영일> 그러니까 국민들이 공권력을 신뢰하기 어려우니 마음이 답답한 상황인데요. 의원님, 내일 광화문에 나가시나요?

◆ 송영길> 그렇습니다. 우리 당에서도 내일 2시에 집회를 하는데요. 저도 연설하기로 되어있습니다. 거리에서 시민들과 직접 만나며 함께하겠습니다.

◇ 최영일> 당에서 2시에 공식적으로 집회를 거리에서 열고, 전체 집회에 합류하시는 건가요?

◆ 송영길> 그렇습니다. 청계광장에서 내일 2시에 저희 민주당 주최 처음으로 거리 집회를 하는 거죠.

◇ 최영일>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송영길> 네, 감사합니다.

◇ 최영일> 지금까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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