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집회 참여 학생 사찰, 대전경찰청장 사과하라"

대전단체들, 경찰청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 경찰 "안전차원에서 교육청에 전화"

[오마이뉴스장재완 기자]

▲ 경찰이 촛불집회에 참여한 학생들을 사찰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전지역 단체들이 10일 오후 대전경찰청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김덕섭 대전경찰청장의 사과를 촉구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경찰이 교육청에 전화를 걸어 촛불집회에 참여한 학생들에 대한 현장 지도를 요구해 '학생사찰', '인권탄압'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대전지역 단체들이 경찰의 사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매일 저녁 '하야하라 박근혜 대전시민 촛불행동'을 주최하고 있는 '민주수호대전운동본부'는 10일 오후 대전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학생사찰 인권유린 대전경찰청장은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이 반발하고 있는 사건의 경위는 이렇다. 지난 1일 대전에서 처음으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규탄하는 촛불집회가 갤러리아타임월드 백화점 앞에서 개최됐다. 당초 주최 측은 참석인원을 500명 정도로 예상했다.

하지만, 최순실에 의한 국정농단에 분노한 시민들이 대거 몰려들면서 3000명에 달하는 시민들이 촛불집회에 참여했다. 인도 위에 마련된 집회장소는 차고 넘쳐 차도에까지 시민들이 앉아야 했다. 특히, 이날 집회에 참석한 시민의 절반가량이 학생들이었다.

이에 준비한 촛불 1000개가 순식간에 동이 난 주최 측이나 집회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던 경찰은 모두 당황했다. 다만 주최 측은 학생들이 대거 참여한 것을 '민심'의 반영이라고 해석하며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사표현을 보장한 반면, 경찰은 교육청에 전화를 걸었다.

경찰은 교육청에 '학생들이 많이 참여한 사실을 알고 있는지'를 묻고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나가 보라'며 현장지도를 요구했다. 전화를 받은 교육청 관계자들은 현장으로 달려오는 것은 물론, 경찰로부터 전해들은 각 학교에 전화했다. 각 학교 교감과 학생부장 등도 현장으로 달려왔다.

이후 이들은 학생들의 신원을 파악하는가 하면, 귀가를 종용했다. 또한 다음날 학교에 가서 학생들이 집회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지도했다. 실제 다음날부터 촛불집회에 참여하는 학생은 1/10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이를 두고 민주수호대전운동본부와 전교조, 인권단체 등이 경찰과 교육청이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 및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반발하면서 '인권침해' 논란이 일었고, 이날 대전경찰청 앞 항의방문에 나선 것.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꺼져만 가던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를 되살려낸 '촛불집회' 현장에서 우리는 대한민국이 아직 살아 있음을 확인했다, 바로 그 주인공들은 다름 아닌 미래세대들이었다"며 "그들은 닫힌 교실문을 박차고 나와 스스로 대한민국 주권자임을 당당히 밝혔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자율학습을 뒤로 하고 거리에서 박근혜 하야를 외쳤다,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대한민국의 주권자라면 헌정을 유린한 박근혜를 끌어내리는 것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일임을 주지시켰다"며 "하지만 당당한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이들을 보호 받을 존재로 규정하여 '사찰'하고 '인권을 유린'한 자들이 있었다, 그들은 교육청과 경찰"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주권자의 명령에 복종하고 국민의 안녕을 책임져야 할 경찰이 주권자인 국민을 사찰하고, 통제하려 했다, 이들은 아직도 박근혜 정권의 충실한 주구였음을 또 다시 스스로 인정했다"고 비난하면서 "당시 현장을 지휘한 김덕섭 대전경찰청장은 무엇이 두려워 학생들을 사찰했는지 밝히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박근혜의 호위무사가 아니다, 미래세대인 학생들을,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학생들을 학교와 집으로 돌려보내는 게 경찰의 책무가 아니"라면서 "학생들이 주권자로서의 권리와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촛불집회를 보호하는 것이 당신들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끝으로 "경찰이 사찰의 대상으로 삼은 학생들은 대한민국의 주권자임을 명심하라"면서 "주권자를 사찰하고, 인권을 유린한 김덕섭 청장은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 경찰이 촛불집회에 참여한 학생들을 사찰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전지역 단체들이 10일 오후 대전경찰청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김덕섭 대전경찰청장의 사과를 촉구했다. 사진은 기자회견 후 경찰 관계자(오른쪽)에게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대전경찰청장의 입장표명을 요구하고 있는 민주수호대전운동본부 상황실 관계자들. ⓒ 오마이뉴스 장재완

규탄발언에 나선 이대식 민주노총대전본부장은 "민심의 요구는 명확하다, 박근혜는 하야하고 조기대선을 치러 민주정부를 세우라는 것"이라며 "그런데 경찰은 이러한 민심을 읽지 못하고, 지난날의 과오를 반성은 못할망정 아직도 망해가는 박근혜 독재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다, 대전경찰청장은 '학생사찰'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자를 문책하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이들은 김덕섭 청장 면담을 요구했으나 성사되지 못했다. 다만, 경찰청 관계자에게 항의 문서를 전달하고 '청장사과', '책임자 징계', '재발방지 약속'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예상보다 많은 학생들이 집회에 참여해 학생안전 차원에서 전화한 것이지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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