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총리에 조각권" 국회설득.."위헌 안돼" 대통령권한 방어막

정무수석 국회찾아 설득 작업.."총리 조속히 추천해달라" 헌법상 총리통할·각료임명제청·해임건의권 보장 거듭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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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수석 국회찾아 설득 작업…"총리 조속히 추천해달라"

헌법상 총리통할ㆍ각료임명제청ㆍ해임건의권 보장 거듭 강조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기자 = 청와대는 9일 '최순실 사태'로 혼란에 빠진 정국 안정을 위해 국회가 새 국무총리를 조속히 추천할 수 있도록 총력전에 나섰다.

전날 박근혜 대통령이 정세균 국회의장을 찾아 '김병준 책임총리' 카드를 사실상 접고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총리를 추천해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이를 위해 허원제 정무수석이 오전 국회를 찾아 정 의장과 만났고, 야당 지도부와도 접촉해 박 대통령의 권한 이양 의지에 대한 야당의 의구심을 푸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새 총리가 실질적으로 내각을 통할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는 박 대통령의 발언이 내각 구성 권한을 총리에게 전폭적으로 위임한다는 뜻인지 불분명하다며 추천 작업을 보류한 상황이다.

허 수석은 정 의장과의 면담에서 "헌법적 규정 때문에 대통령의 표현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각료 임명제청권 등 총리가 갖고 있는 권한을 충분히 활용하고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는 뜻이다. 그걸 자연스럽게 언론에 알리겠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세균 국회의장 방문한 허원제 정무수석 (서울=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허원제 청와대 정무수석이 9일 오전 국회를 찾아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현안 관련 청와대의 입장을 전하고 국회 본청을 떠나고 있다.

특히 청와대는 '실질적 내각 통할'이 총리에게 법적으로 가능한 모든 권한을 보장했다는 점을 알리는 데 공을 들이고 있다.

정연국 대변인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리로서 임명제청권을 비롯한 권한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는 것"이라면서 총리가 추천하는 장관 후보자를 대통령이 다 수용할 것이냐는 물음에도 "임명제청권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한 참모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총리의 통할권은 물론이고 국무위원 임명제청권과 해임건의권을 실질적으로 다 보장하겠다는 취지"라면서 "임명제청권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내각을 구성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봐도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참모도 "총리에게 임명제청권과 해임건의권이 있는데 통할권이라는 게 그걸 다 포함하는 것"이라면서 "내각을 통할하기 위해 임명제청권과 해임건의권을 총리가 행사하면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 또는 해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통할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는 것은 헌법이 만들어놓은 대통령 견제의 모든 권한을 주는 것"이라면서 "여야가 대통령을 견제하고 총리의 권한을 집행할 능력을 갖춘 덕망있는 분을 총리로 선임하면 되는 게 아니냐"고 반문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 [연합뉴스 자료사진]

다만 대통령이 2선으로 물러나 국정에서 손을 떼고 총리에게 내각 등 정부 인사 임면권을 완전히 넘기라는 야당 일각의 요구에는 '헌법에 위배된 것'이라며 뚜렷하게 선을 긋는 분위기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임면권을 넘기라고 주장하는 것은 대통령이 임명도 하지 말고 총리가 임명까지 하라는 말인데 개헌을 해서 내각제로 되지 않는 이상 안 되는 일이다. 정치적으로 풀 문제"라면서 "2선 후퇴라는 용어도 결국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해가면서 하야하라는 말로 그것은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도 "대통령이 외교·안보에서 손을 떼고 물러나라면 그건 내각제를 하겠다는 것이니 헌법에 안 맞다"고 잘라 말했다.

이처럼 국회가 추천하는 총리를 임명한다는 큰 틀의 공감대 속에서도 권한 이양 범위를 놓고 치열한 신경전이 불가피해지면서 국정 공백 장기화를 막기 위해 최소한 경제사령탑만이라도 먼저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도 탄력을 받고 있다.

청와대는 내각 구성 문제를 국회에 맡겨놓은 만큼 경제부총리 인준부터 먼저 하자고 제안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경제위기 극복이 시급하다는 여론에 따라 자연스럽게 임종룡 부총리 내정자부터 인사청문 절차를 밟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firstcirc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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