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단독]친박 의원 '차은택 청부 입법'

입력 2016.11.06. 20:43

최순실 씨와 차은택 씨가 깊숙이 개입한, '문화창조 융합벨트' 사업에는 정부 예산, 수천억 원이 투입됐는데요. 새누리당 의원들이 지난 9월 발의한 '콘텐츠산업 진흥법 개정안'은 이 사업에 정부 예산 지원을 법으로 명시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차은택 씨가 개입한 문화창조벤처단지와 문화창조아카데미 등 '문화창조융합벨트'의 세부 사업들에 정부 예산이 안정적으로 투입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준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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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씨와 차은택 씨가 깊숙이 개입한, '문화창조 융합벨트' 사업에는 정부 예산, 수천억 원이 투입됐는데요.

채널A 취재 결과, 정부와 새누리당이 이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을, 아예 법으로 못 박으려 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최재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올해와 내년 예산을 합치면 2천억 원이 넘는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

새누리당 의원들이 지난 9월 발의한 '콘텐츠산업 진흥법 개정안'은 이 사업에 정부 예산 지원을 법으로 명시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융복합 콘텐츠 사업과 인재육성, 공연장과 부대시설 조성 등에 정부가 예산을 전액 또는 일부 지원하고,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겠다는 것.

차은택 씨가 개입한 문화창조벤처단지와 문화창조아카데미 등 '문화창조융합벨트'의 세부 사업들에 정부 예산이 안정적으로 투입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준겁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
융복합 신시장이 발생했기 때문에 예산상의 유리함 보다는 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를 좀 더 명시적으로 표명하는 게…

문체부가 법안을 만들고, 새누리당 친박계 이장우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청부 입법' 방식으로 추진됐습니다.

[이장우 의원실 관계자]
정부안이었고 그게 문화 융성 차원에서 낸 거지. 지금 계속 나오는 게 그게 연관돼 있다고 해서 (난감합니다.)

앞서 지난해 11월에도 똑같은 개정안이 발의됐다 임기 만료로 폐기됐습니다.

당시 국회 예산정책처는 "개정안에 나열된 사업이 문화창조융합벨트의 세부내역과 유사하다"며 사실상 '문화창조융합벨트' 지원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재원입니다.

영상취재 : 김준구 박희현 김영수
영상편집 : 김태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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