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 출연한 기업들, 공통점은 '숙원사업 해결'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기업들 특혜 의혹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대기업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정부로부터 ‘숙원 사업’을 성취했다. 지배구조와 오너 리스크에서부터 사업 확장 및 수주까지 수혜 범위도 다양하다. 야권은 기업이 최순실(60)씨와 청와대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등의 압박으로 출연금을 냈지만 한편으로는 두 재단 출연금을 정부 ‘혜택’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한 측면도 크다고 지적했다.

대기업들은 계열사별로 수천만원씩 할당해 두 재단에 기금을 출연했다. 이들 계열사 출연액을 합하면 두산을 제외하고 하나같이 ‘억원’ 단위로 금액이 떨어졌다. ‘할당액’을 계열사에 쪼개 맞추도록 지시할 수 있는 사람은 그룹 오너 외엔 없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그룹 지배구조 확립을 위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헤지펀드 엘리엇의 공세에 맞서 적극 방어에 나섰다. 야당은 친박(친박근혜) 핵심인 최경환 당시 경제부총리, 그의 친구인 국민연금 홍모 기금운용본부장이 핵심 역할을 했다고 본다.

삼성은 두 재단에 204억원을 출연한 데 이어 정유라(20)씨에게 명마(名馬)와 35억원을 지원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2010년 승마계를 떠났던 삼성은 2015년 3월 다시 대한승마협회 회장사가 됐다. 삼성은 6일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의혹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구속 기소된 이재현 회장의 건강악화로 노심초사하던 CJ그룹은 지난 광복절 이 회장 특별사면에 성공했다. CJ그룹은 2013년 청와대로부터 이미경 부회장의 퇴진 요청을 받았다는 의혹까지 나왔다. SK그룹 최태원 회장도 지난해 특사를 받았다. 두 그룹은 “검찰 수사 중이어서 언급이 부적절하다”면서도 “곤혹스럽다”고 했다.

출연 기금이 검찰 수사와 세무조사 무마를 위한 보험용이라는 해석도 있다. 용두사미로 끝난 롯데그룹 검찰 수사가 대표적으로 지목된다.

3억원을 출연한 아모레퍼시픽은 지난해 6월 국세청의 ‘중앙수사부’ 격인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으로부터 자회사 에뛰드하우스에 대한 세무조사를 받았다. 미르재단 설립 4개월 전이다. 부영그룹도 세무조사를 받던 중 안 수석을 만나 “부당한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 도와주실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편의를 청탁한 회의록이 공개됐다.

두산·신세계 그룹은 지난해 11월 숙원사업이던 서울 시내면세점 사업에 진출했다. 롯데(월드타워점), SK(워커힐점) 등 탈락한 기업엔 재도전 기회가 주어졌다. 정부가 다시 대기업 몫 특허권(3장)을 확대한다고 발표한 것이다.

지난 4월 한화탈레스(현 한화시스템)는 방위사업청으로부터 한국형전투기(KF-X) 4대 핵심기술 중 하나인 다기능위상배열(AESA) 레이더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LG그룹은 지난 5월 박근혜 대통령의 이란 방문 당시 이란 정부와 전기자동차 관련 합의각서를 체결했다. 이와 관련해 방위사업청은 “터무니없는 의혹 제기”라고, 두산과 신세계 그룹은 “면세점 사업과 (재단 출연은)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해명했다. LG그룹은 “지난해 2월부터 현지 업체와 작업하고 있던 사업”이라고 밝혔다.

출연금을 적게 냈던 일부 기업이 ‘보복’을 당했다는 해석도 있다. 미르재단에 10억원만 낸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은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을 사퇴했고, 한진해운도 구조조정 대상에 올랐다. 조 회장은 기자들과 만나 “기사에 나온 것이 90% 맞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기업의 기금 출연은 청와대 심기를 거스르면 안 된다는 두려움, 오너와 사업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측면이 있다. 포괄적 뇌물죄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영선 의원은 “기업들이 최씨를 이용해 고급 ‘부패클럽’을 운영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글=강준구 고승혁 정현수 기자 eyes@kmib.co.kr, 그래픽=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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