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자진사퇴' 아닌 '자연사퇴' 노리나..靑·野·金이 남긴 출구전략

2016. 11. 6.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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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와 야권이 김병준 신임 국무총리 내정자에서 맞붙었다. 야권은 김 내정자가 자진사퇴하거나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을 철회하지 않으면 퇴진 운동에 나서겠다고 했고, 김 내정자나 청와대도 물러서지 않을 기세다. 이러면 김 내정자는 자진사퇴가 아닌, 야권의 인준 절차 보이콧에 따라 사퇴를 수용하게 되고, 그럼 박 대통령은 이를 계기로 영수회담 등을 통해 새로운 국무총리 인준을 논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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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상수 기자]청와대와 야권이 김병준 신임 국무총리 내정자에서 맞붙었다. 야권은 김 내정자가 자진사퇴하거나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을 철회하지 않으면 퇴진 운동에 나서겠다고 했고, 김 내정자나 청와대도 물러서지 않을 기세다.

결국, 수순은 자진사퇴가 아닌 야권의 인준 동의 절차 보이콧에 따라 ‘자연스레’ 사퇴하게 되는 형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자진사퇴하거나 박 대통령이 총리 내정을 포기하지 않았지만, 야권의 보이콧으로 ’어쩔 수 없이’ 사퇴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야권이나 박 대통령ㆍ김 내정자 모두 물러서기 힘든 입장에 놓였다. 야권은 국무총리 내정이 철회되지 않으면 대통령 퇴진 운동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야권도 박 대통령 퇴진 운동은 부담이 클 수 밖에 없다. 박 대통령과 김 내정자 역시 ‘단독 개각’이란 비판까지 감수하며 내정을 강행한 만큼 야권의 반발에 이대로 물러서기가 쉽지 않다. 김 내정자는 지난 5일 기자들과 만나 “(자진사퇴는) 있을 수 없다”고 강경한 입장을 재차 피력했다. 

다만 야권이나 김 내정자ㆍ청와대 등도 모두 일말의 여지는 남겨놨다. 김 내정자는 기자회견에서 야당이 끝까지 반대하면 총리 후보 사퇴를 수용하겠다”고 밝혔었다. 야권에서도 청와대가 내정을 철회하거나 김 내정자가 스스로 물러나는 등 어떤 과정을 거치더라도 국무총리 내정이 철회된다는 ‘결과’만 도출된다면 식의 조건을 내걸었다.

즉, 김 내정자가 일단 사퇴 없이 입장을 고수하고 국회로 인준안이 넘어오면, 야3당은 인사청문회 절차 자체를 거부하고 결국 국무총리 인준은 불가능하다. 이러면 김 내정자는 자진사퇴가 아닌, 야권의 인준 절차 보이콧에 따라 사퇴를 수용하게 되고, 그럼 박 대통령은 이를 계기로 영수회담 등을 통해 새로운 국무총리 인준을 논의할 수 있다. 야권과 김 내정자, 청와대가 극한 대치 속에서도 남겨놓은 ‘출구전략’이다.

거센 민심은 변수다. 야권 내에선 이런저런 조건이 아닌 거센 민심에 호응, 정권 퇴진 운동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계속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면 오히려 야권으로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우려다.

dlc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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