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분 일찍 퇴근하다 사내서 교통사고 사망..업무상 재해"

울산 현대차 사망 근로자 유족, 근로복지공단 상대 소송서 '승소'

울산 현대차 사망 근로자 유족, 근로복지공단 상대 소송서 '승소'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4분 정도 일찍 퇴근하다가 사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울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임해지 부장판사)는 6일 현대자동차 근로자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연합뉴스TV 제공]

A씨는 2014년 10월 15일 오후 정해진 시간보다 4분 정도 빨리 퇴근하다가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사내 도로에서 타고 가던 오토바이가 넘어지면서 맞은편 오토바이에 치여 숨졌다.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지만 공단은 "근무시간 중 사업주나 책임자의 허락 없이 근무 장소를 이탈했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족은 그러나 "사고 장소가 사내여서 당시 A씨가 근무지를 완전히 이탈하지 않았으며,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과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또 "회사가 평소 근로자의 업무효율 상승 차원에서 수 분 정도 일찍 퇴근하는 것은 묵시적으로 승인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사고가 발생한 사내 도로는 사업장 시설에 속하고 사업주의 지배·관리권이 미치는 영역이어서 통근 과정에서 일어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업무시간 중 근무 장소를 이탈한 측면이 있지만 비정상적으로 몰래 작업장을 빠져나오지는 않았다"며 "퇴근시간 직후 작업장을 빠져나오다가 같은 장소에서 사고를 당한 경우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호 대상 평가를 다르게 할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덧붙였다.

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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