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교과서 보류 혹은 폐기" 여론 속 교육부는 요지부동

집필 반대하는 김병준 총리 내정자 인준여부 등 변수 많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인해 이달말 예정된 교육부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 공개 여부가 짙은 안개 속에 휩싸였다.

박근혜 대통령 지지도가 급락한 상황에서 대통령 의지로 추진된 국정 교과서 발행 동력이 상실된게 아니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국정화 반대 목소리가 갈수록 힘을 얻고 있는데다 김병준 국무총리 내정자도 공식 반대 입장을 밝혀 결국 교육부가 이를 철회하는 게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교육부는 “국정 교과서는 정치논리가 아닌 교육의 문제”라며 예정대로 현장검토본 공개를 진행한다며 한발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결국 교육부와 국정교과서 반대 세력간 갈등은 증폭될 전망이다.

4일 복수의 교육부 고위 관계자는 매일경제와 통화에서 “예정대로 오는 28일 국정 역사교과서를 공개한다는 입장에는 조금도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전날 김 총리 내정자의 국정 역사교과서 반대 발언 이후에도 교육부 내부 변화는 아직 감지되지 않고 있다.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역시 지난 3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계기로 국정 교과서 폐기론이 봇물을 이루는데, 계속 제작할 것이냐”는 야당 의원 질의에 “국정교과서는 특정 대통령을 위한 교과서가 아니다. 원래 계획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부총리는 앞서 1일에도 국회 예결회의에서 “국정 역사 교과서는 정권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학생들의 역사 교육을 위해 발간되는 것”이라며 “과제를 중단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강행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하지만 정부 내부에서조차 국정교과서 발행이 물건너 가는게 아니냐는 예상이 나온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국정 역사교과서는 대통령 의지로 진행된 정책으로 대통령의 모든 것이 부인당하는 상황에서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겠느냐”며 “보류 내지 사실상 폐기되는 수순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전했다.

아직 내정자 신분이지만 김병준 국무총리 내정자가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내고 있는 점도 국정 교과서 발행에 부담이다. 야권 관계자는 “김 총리 내정자 인준 자체를 진행하지 않을 계획이어서 그의 발언 자체가 의미는 없다”면서도 “만약 인준절차가 진행돼 김 내정자가 총리가 된다면 총리가 반대하는 정책을 부총리가 강행할 수 있겠느냐”고 되물었다.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지속적인 반대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2일 ‘한국사국정교과서저지네트워크’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 역사 교과서는 ‘최순실 교과서’로 는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1일 한국사학회 등 47개 학회·단체도 “국정교과서를 당장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교육계 관계자는 “지금은 대통령도 총리 내정자도 교과서 발행 여부에 대한 명확한 지시를 내릴 수 없는 국정공백 상황”이라며 “거센 반대 여론을 뚫고 교육부가 끝까지 밀어부치기엔 다소 힘이 부쳐 보인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28일 교과서 현장 검토본을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후 감수와 검토작업을 거쳐 내년 3월에 전국 6000여 중·고등학교에서 교재로 사용될 계획이다.

[이호승 기자 / 강봉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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