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교과서 백지화, '추가 고시' 거치면 끝

이승훈 입력 2016. 11. 4.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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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교과서 도입을 다시 살피겠다는 총리 내정자의 의지가 관철돼 국정교과서 도입을 백지화하면 학생들이 교과서 없이 공부하는 게 아니냐는 걱정이 나올 만도 합니다. 우연하게도 김병준 총리 내정자의 말이 나오기 꼭 한 해 전 국정교과서 도입이 확정됐습니다. 국정교과서 도입을 포기하게 되면 그 절차 역시 간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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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정교과서 도입을 다시 살피겠다는 총리 내정자의 의지가 관철돼 국정교과서 도입을 백지화하면 학생들이 교과서 없이 공부하는 게 아니냐는 걱정이 나올 만도 합니다.

하지만 국정교과서 도입 철회의 절차와 방법 역시 간단해 큰 혼란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우연하게도 김병준 총리 내정자의 말이 나오기 꼭 한 해 전 국정교과서 도입이 확정됐습니다.

논란이 큰일이었는데, 확정의 방법은 아주 간단해 국민은 또 놀랐습니다.

교육부 장관이 관보에 '고시'하면 그게 끝이었습니다.

[황교안 / 국무총리 : 더 이상 왜곡되고 편향된 역사교과서로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을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국정교과서 도입을 포기하게 되면 그 절차 역시 간단합니다.

장관이 국정교과서 도입을 미루겠다는 추가 고시, 이른바 '부분 고시'를 하면 됩니다.

국정교과서를 쓰기로 한 게 당장 내년 새 학기부터 입니다.

준비 시간이 빠듯하니 예정대로 국정교과서를 써야 하는 게 아니냐, 안 그러면 혹시 교과서 없이 수업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불안함도 있을 텐데 그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예를 들어 2015 교육과정에서 공통·심화로 확 바뀌는 수학과목이라면 문제가 있겠지만, 한국사의 역사적 사건은 교육 과정이 바뀐다고 있는 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서, 기존 검정교과서를 학교별로 선택해 사용하면 혼란은 없을 거라는 게 교육부의 판단입니다.

예상보다 교육부 내부에서도 국정교과서 문제를 다시 살피겠다는 총리 내정자의 의지를 환영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또 후속 조치에 대한 준비를 이미 시작했다는 말도 있어서 국정교과서 백지화가 결정되면, 그 뒤의 절차는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될 가능성도 큽니다.

YTN 이승훈[shoonyi@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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