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오락가락 대북발언 '통일대박→ 北붕괴'.. 최씨 개입?
[머니투데이 오세중 기자] [[the300]최씨 '北 붕괴' 주장 시점과 朴 대통령 대북 강경 발언 선회…'붕괴론' 인식 공유?]
개성공단 폐쇄에도 최순실씨가 개입됐다는 주장들이 나오면서 실제 대북 정책에 최씨의 입김이 작용했을 지 주목된다.
통일부 장관을 지냈던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은 28일 한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1월 6일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중요한 외교안보, 남북관계 결정에 있어 일관성이 전혀 없고 느닷없는 결정이 대부분이었다"며 "관련 부처 장관과 청와대 등에 있는 공식 기구와의 협의, 또는 검토가 있었던 흔적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개성공단 폐쇄, 대량 탈북 촉구, 통일대박론 등 뭔가 정상적인 국가운영절차에 따른 대통령직 수행이 아닌 설명되지 않는,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는 것이 그동안 분야별 전문가들의 의혹 제기였는데, 이 수수께끼에 최 씨를 대입하면 모두가 다 풀린다"고 강조했다.
실제 올해 2월 초까지만 해도 청와대는 '개성공단은 대북 제재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지만 돌연 2월 10일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결정했다.
이는 주무부처라고 할 수 있는 통일부의 '잠정·일시적 중단'이라는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전면중단'이라는 용어를 박근혜 대통령이 최종 선택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최씨의 개입설에 무게를 실어주고 있다.
이에 대해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지난 26일 정례브리핑에서 "개성공단의 전면중단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에 중단결정을 한 것이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며 선을 그었다.
통일부의 입장 발표는 최씨의 통일문제·대북 정책 개입설이 확산되자 이 같은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최씨의 비선모임 논의 주제 중 '개성공단 폐쇄 등 정부 정책'이 포함돼 있다고 증언하면서 통일부 해명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또한 최씨가 올해 개성공단 폐쇄 시점 당시 '북한 붕괴론'을 자주 언급하고 다녔다는 점도 주목할 대목이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최 씨는 '2년 안에 북한이 붕괴한다'고 말하고 다녔다고 한다"며 "2년 안에 통일이 된다, 북한이 망한다는 최 씨의 예언 때문에 (박 대통령이) 지금의 대북강경책을 폈다면, 이건 정말 믿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실제 박 대통령의 대북 관련 언급은 최씨가 북한 붕괴를 말하고 다녔다는 시점을 전후에 급격히 강경해져 '북한 붕괴론'과 같은 맥락에서 대북 강경 발언이 쏟아져 나온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 2012년 11월 5일 대선후보 당시 MB정부의 대북강경책을 비판하면서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라면 북한의 지도자와도 만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 당선 이후에도 "전쟁 중에도 대화는 필요하다"(2014년 10월 13일 통일준비위원회), "북한이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온다면 민생향상과 경제발전의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2015년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 등 우리 정부가 이전까지 보여왔던 경고와 대화로 유도하는 평이한 대북 발언이었다.
심지어 2014년 3월 28일 있었던 독일 '드레스덴 선언'에서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차원 지원 확대로서 '모자패키지 사업', 남북한이 함께 '복합농촌단지' 조성, 나진·하산 물류사업 등 남북러 협력사업과 함께 신의주 등을 중심으로 남북중 협력사업을 제안하며 '통일 대박론'을 들고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올해 2월 9일 개성공단 폐쇄 시점 이후인 같은 달 16일 국회 연설에서 처음으로 북한의 '체제 붕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2년여만에 강경책으로 선회했다.
이후 7월 7일에는 통준위 회의에서 "북한 체제가 동요하고 있다. 통일이 내년에 올 수도 있으니까 잘 준비하라"는 말을 했다는 것이 당시 참여했던 한 학자의 전언이다.
10월 1일 국군의 날 경축사에서는 "북한 주민 여러분들이 희망과 삶을 찾도록 길을 열어놓을 것입니다. 언제든 대한민국의 자유로운 터전으로 오시기를 바랍니다"라고 탈북을 공식 권유한 최초의 발언을 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선전포고라는 야당의 공격을 받은 적도 있다.
이 같은 박 대통령의 대북 강경론으로의 선회가 최씨가 주장한 '북한 붕괴론' 시점과 맞물리면서 최씨가 결국 외교·통일 등의 현안에도 전방위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만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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