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한일군사정보협정 추진".. 野 "日 군국주의에 날개" 강력 반발(종합)

"자위대 한반도 진출은 국회가 동의해야"..우상호 "국민 또 다시 분노할 것"

한민구 국방장관.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한민구 국방부장관은 28일 밀실추진 논란으로 체결 직전 무산됐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협상을 4년여 만에 재개하기로 한데 대해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와는 관계가 없으며 우리의 필요에 의해 체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야당은 일본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일본 군국주의 망령에 날개를 달아주는 꼴이라며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MD 체계에 한국을 포함하기 위한 전초작업으로 협정 체결을 요구하는 것 아니냐"는 새누리당 이철규 의원의 질의에 "우리의 군사적 필요성에 의해 논의를 재개하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 장관은 "미국은 한국이나 일본, 호주 등과 동맹 관계에 있기 때문에 동맹에 있는 국가들끼리 관계가 좋기를 바라는 일반적 수준의 메시지는 항상 발표한다"면서 그러나 "이 문제는 그와는 직접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또 "정보의 공조가 작전의 공조로 나간다든지, 미사일 방어와 연계된다는 것은 지나친 해석"이라며 "우리가 일본 말고 다른 여러 나라와도 이런 정보 공유를 하고 있는데 그 나라와 작전 공조 내지는, 특정 미사일 방어 공조로 가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이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을 보장해준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국방부는 이날 국방위에 제출한 현안보고 자료에서 "GSOMIA가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을 보장해준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나, 이는 우리 주권의 문제로서 우리의 요청이나 동의 없이 일본 자위대의 우리 영역 진입은 불가하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어 "우리 헌법에 의거해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출하려면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헌법 제60조 2항에는 '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 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돼 있다.

그러나 국방부의 이같은 설명이 국민의 반대 여론을 불식시키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이 군사대국화에 박차를 가하는 상황에서 다른 국가와 비교해 상대국의 재량권이 대폭 반영된 한일 GSOMIA는 자칫 한반도에 대한 일본의 군사진출 기반을 다지는 용도로 활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 (사진=자료사진)

야권도 한일군사정보협정 체결 추진을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군사적으로 일본과 손잡겠다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국방부는 국민을 또다시 분노하게 할 협정 추진을 중단하라. 야권 공조를 통해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도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정부는 북핵에 공동대응하기 위해서라지만 지금도 한미 군사보호협정을 통해 (일본과)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고 있다"며 "일본과 직접적인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는 건 일본 군국주의 망령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앞서 한일 양국은 2012년 말 협정체결 직전까지 갔지만, 밀실 추진 논란이 일면서 막판에 무산됐다.

당시에도 과거사에 대해 반성하지 않는 일본과 군사협력을 하는 것에 대해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체결되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주한미군 배치 결정 때처럼 중국이 강력 반발할 가능성도 있다.

미국이 한일간 군사협력을 강화하도록 해 동북아시아에서 중국을 견제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될 경우 중국과 마찰을 빚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대북제재 공조를 위한 외교전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국방부는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일본과도 GSOMIA를 체결하는 것이 우리의 안보이익에 부합한다"며 일본과의 협정 추진 의사를 분명히 해 논란이 예상된다.

[CBS노컷뉴스 이동직 기자] djlee@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