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韓 구조개혁 노력하지만..성과 아쉽다"

한은 해외경제포커스 "구조개혁 여건 불투명""구조개혁 성과에 따라 세계경제 승패 갈린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26일 오전 서울 남대문로 한은 본관에서 열린 경제동향간담회에서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우리나라가 구조개혁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그 여건은 불투명하다는 한국은행 측의 지적이 나왔다.

미국 일본 독일 중국 등 주요국과 마찬가지로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노력 중이지만 추진 상황은 좋지 않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당장 잠재성장률의 급격한 하락과 맞닥뜨릴 수 있다는 걱정도 적지 않다.

한은은 28일 ‘최근 주요국의 경제정책 방향과 특징’ 해외경제포커스 보고서를 통해 “구조조정, 신산업 창출 노동시장 구조개선 등 구조개혁을 위해 상당기간 노력하고 있으나 성과는 여전히 아쉽다”고 밝혔다.

한은 측은 또 “내년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현실화하고 있는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지 못 할 경우 잠재성장률 하락 등 근본적인 어려움에 직면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구조개혁, 인구 고령화 등 단기간 내 해결이 쉽지 않은 구조적 이슈로 인해 경제정책 추진 여건은 불투명하고 어렵다”고도 했다.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생산가능인구를 확대하는 건 한 나라 경제의 잠재성장률, 즉 기초체력과 직결된다. 재정을 확대하고 통화를 완화하는 단기 정책 이상으로 중요한 문제일 수 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든, 이주열 한은 총재든 거시 정책의 수장들이 연일 구조개혁을 강조하는 이유다.

전세계는 이미 구조개혁 전쟁 중이다. 주요국들은 양적완화(QE), 마이너스금리 등 비전통적 통화정책까지 도입하면서 단기적으로 경기를 살리려 노력하는 동시에 장기적인 성장잠재력을 키우려는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테면 미국은 4차 제조업 혁명을 선점하기 위해 연구개발(R&D)을 전담하는 산업계·연구소·정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R&D 세액공제(17%) 영구화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조립 제조업 △건설업 △물류·소매·숙박업 등 노동집약적 산업에 로봇공학을 도입하려 하고 있다. 노동생산성을 높여 잠재성장률을 키우겠다는 의도다.

독일도 제조업 생산관리체계의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고객맞춤형 설계·디자인(3D 프린팅), 생산속도·불량률 개선(인공지능), 유연한 수요·재고관리(사물인터넷·빅데이터) 등을 통해서다.

우리나라 역시 그 방향을 알고 있다. 박근혜정부 들어 추진한 창조경제 정책이 그 방증이다.

하지만 그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중론이다. UBS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4차 산업혁명 준비 순위는 전세계 25위에 그치고 있다. 미국(5위) 일본(12위) 독일(13위) 등보다 더 낮다. 한은의 지적도 이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한은 측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국들이 유사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그 성과에 따라 향후 세계 경제의 승자와 패자가 갈릴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우리나라는 주요국의 경제정책 시행 경험을 적극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면서 “또 정책당국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거시정책 및 구조개혁 정책조합의 시너지를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정남 (jungkim@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