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부총재 "구조개혁 통한 성장잠재력 배양 중요"

한은·고려대 국제콘퍼런스.."저성장 기조 단기간에 개선 어려워"

장병화 한은 부총재 [연합뉴스 자료사진]

한은·고려대 국제콘퍼런스…"저성장 기조 단기간에 개선 어려워"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장병화 한국은행 부총재는 28일 "최근 저성장 기조 탈피를 위해서는 거시경제정책의 완화적 운용 못지않게 구조개혁을 통한 성장잠재력 배양이 중요하다는 주장이 갈수록 설득력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장 부총재는 이날 서울 고려대학교 국제관에서 한은과 고려대가 공동으로 주최한 '성장잠재력과 거시정책' 국제콘퍼런스에서 개회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장 부총재는 "근년에 한국의 연간 경제성장률은 3% 정도를 나타냈는데 이는 대외경제 여건이나 주요국 성장률에 비하면 그리 나쁘지 않다"며 "하지만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이 치유되지 못한 상태에서 성장잠재력이 계속 약화하는 것은 매우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경제의 성장세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저출산·고령화, 과다한 유휴 생산능력, 가계부채 누증,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을 꼽으며 "특히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장기간에 걸쳐 성장잠재력을 약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 부총재는 구조개혁과 경기 부진이 초래할 부작용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구조개혁은 단기적으로 고용 및 소득 감소, 경제심리 위축 등을 통해 경기 회복을 더욱 어렵게 할 수 있다"며 "경기가 계속 부진하면 이력현상(과거 변화에 좌우되는 현상)을 통해 구조개혁의 추진 동력을 약화하고 성장잠재력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장 부총재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성장 탈피가 쉽지 않다고 진단했다.

그는 세계적인 저성장의 요인으로 소득불균형 심화, 불확실성 증대, 저출산에 따른 인구증가율 둔화, 기술혁신 정체 등 다양한 견해가 있다고 소개하며 "이들 요인의 대부분은 단기간에 개선되기 어려운 구조적인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정부와 중앙은행의 경기 부양을 위한 정책운용 여력이 과거보다 크게 줄어든 상태"라고 진단했다.

장 부총재는 그동안 각국이 통화 및 재정정책 기조를 과감하게 확대하면서 추가 완화의 여지가 작아졌고 완화적 정책의 장기화에 따른 금융불균형 누적, 재정건전성 악화 등의 위험 요인이 부각했다고 설명했다.

noj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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