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대응책 예고한 정부.."부동산 시장, 실수요자 중심 재편"

김희준 기자 입력 2016. 10. 28. 06:30 수정 2016. 10. 28.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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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다음달 3일 단계적 부동산 대책 발표 예고 전문가들 "정부대책 선별조정 머물러..시장 소폭 조정 그칠 것"
© News1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정부가 강남권 등 부동산 투기과열 지역에 대한 대책발표를 예고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선별적 규제에 따른 소폭조정을 통해 부동산 시장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정부 다음달 11일 단계적 부동산 대책 발표 예고 28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유일호 부총리와 관계장관들은 제1차 경제현안점검회의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선별적이고 단계적인 대응을 위해 11월3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련 대책을 확정하기로 했다.

지난 14일 강호인 국토부 장관이 국정감사를 통해 언급한 '단계적·선별적 시장 안정시책'의 윤곽이 드러난 셈이다.

이는 강남권 재건축 지역 등 일부 지역에서 투기 과열 현상이 인근 지역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였기 때문이다. 강호인 장관은 "지역별 주택시장의 차별화가 뚜렷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각 지역의 시장 상황에 대한 맞춤형 처방이 적합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중도금 집단 대출 등 부동산 관련 가계부채 급증도 원인으로 손꼽힌다. 유일호 부총리는 이에 대해 "9월, 10월에 걸쳐 8·25 (가계부채) 대책 효과를 살펴본 뒤 문제가 있다면 총부채상환비율(DTI) 조정이나 집단대출 가이드라인 등을 포함한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안팎에선 지난 8·25대책과 같이 가계부채 개선과 부동산 시장 안정이란 목표를 중심으로 한 대책이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현안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2016.10.27/뉴스1 © News1 추연화 기자

◇"투기과열 지역 선별대책, 부동산 시장 소폭 조정에 그칠 것" 전문가들은 국토부 등 정부의 대책은 강남권 등 일부 투기과열지역에 대한 선별적 조정이 주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의 강력한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지 않는다"며 "이에 따라 당장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도 "강한 대책보다는 분양권 전매제한이나 투기과열 지역 규제 등이 나올 공산이 크다"며 "다만 상황에 따른 단계적 대책방안을 마련해 부동산 시장의 거품이 확대될 경우 자동적으로 개입한다는 메시지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경우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더라도 정부 정책 기준의 틀 안에서 조정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규정 위원은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침체는 정부도 원하는 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대책발표 이후에도 부동산 시장은 안정적 조정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실장은 정부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급격히 재편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송인호 실장은 "현재 국토부가 고려할 수 있는 대책으로는 30개월 정도의 부동산 전매 제한 확대가 유력시된다"며 "5년으로 할 경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30개월 정도가 분양에서 입주시까지의 평균기간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부동산 분양시장은 실입주자 외에 프리미엄 등을 노린 투기성 가수요가 많은 상태"라며 "30개월 전매 제한이 추진되면 이를 부담할 수 있는 실입주자가 분양시장에 자리잡게 되고 정부도 시장에 주택정책을 실수요자 위주로 가져간다는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경우 내달 정부대책 이후 분양시장의 거품이 제거되는 일시조정이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조명래 단국대 교수는 "강남권 재건축 시장을 중심으로 투기과열지역 지정을 희석한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가 규제의 신호를 준만큼 일정 부분 시장의 침체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선별적 규제에 따른 인근지역의 풍선효과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h9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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