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오늘 한일군사정보협정 현안보고 청취
2016. 10. 28. 04:31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국회 국방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 추진 방침에 대한 국방부의 현안보고를 받는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류제승 국방정책실장 등이 전체회의에 참석해 협정의 내용과 추진 필요성, 경과 등을 보고하고 국회의 협조를 요청할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북한의 5차 핵실험 등 북핵 위협이 현실화되 가운데, 정부는 전날 이명박 정부 시절이던 2012년 체결 직전까지 갔다가 무산된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논의를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일본이 독도와 과거사 문제 등에서 사실상 입장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고, 일본과의 위안부 협상 결과를 놓고도 논란이 여전한 상황이어서 한일 군사정보협정 체결을 추진하는 데 대한 비판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yk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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